[특별취재(1)] 구미시 낙동강 도시 생태축 복원 ‘모래 사건’…의혹, 내부 갈등, 그리고 신뢰의 시험대

• 국가 재산 불법 매각 의혹부터 금품 수수까지, 구미시 생태축 사업의 민낯

내부 갈등과 문책 인사, 신뢰 붕괴 위기의 현장

 

예산 감액·정보 비공개 논란…투명성 확보의 과제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본지에서 지난 5월 29일 구미시 낙동강 모래 반출 의혹 최초 보도 이후 대구MBC에서는 ① ‘하천 모래’ 헐값에 판 구미시, 나라 재산인데···“있을 수 없는 일” ~[단독] ④ 레미콘 회사에 파는데 '사토'라고? 경북도 구미시 감사···담당자 대기발령 보도를 연속으로 방송해 낙동강 도심 생태축 복원 사업에 얽힌 비리 의혹에 대해 상세히 심층보도했다.

 

 

 

본지에서는 제보를 비롯해 그동안의 취재를 취합해 본 사건의 발단 배경에 대해 심층분석하여 추후 지역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근거 데이터를 남길 계획이다.

 

경북 구미시가 추진 중인 낙동강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이 ‘모래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내부 갈등, 그리고 행정 신뢰성 논란에 휩싸였다. 본지는 내부 관계자 및 환경 당국과의 심층 인터뷰, 그리고 최근 언론 보도와 시의회 질의를 종합해 사건의 실체와 과제를 짚었다.

“돈 되는 모래만 빼가고, 진흙은 묻었다”

“시세보다 헐값에 국가 재산을 매각했다”

“입찰 과정도 석연치 않다”

– 시의원·시민단체·언론 질타

의혹의 핵심: ‘모래냐, 사토냐’

사건의 본질은 사업 현장에서 나온 흙의 성격과 처리 방식에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시의원, 언론은 하천에서 파낸 모래가 골재로서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구미시가 이를 ‘사토’(잡토)로 분류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각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MBC 등 언론은 “모래만 골라내어 팔고, 나머지 진흙은 현장에 묻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시의회에서도 “골제로 쓸 수 있는 하천 모래를 왜 사토로 처리했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입찰 과정에서 상차·운반비로 1㎥당 2,400원을 지원하면서도 최저 입찰가는 2,060원으로 책정, 사실상 업체에 이익을 안겨줬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구미시는 “사업 현장에서 나온 것은 모래와 자갈, 진흙이 섞인 토사”라며, “건설공사에서 나오는 사토일 뿐, 골재로 분류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모래와 골재의 비율, 경제적 가치 산정 등은 별도 용역 없이 처리돼 논란이 증폭됐다.

내부 갈등과 문책성 인사

‘모래 사건’은 행정 내부의 갈등과 문책성 인사로도 이어졌다. 환경·교통국 간부가 좌천성 인사를 받았고, 담당자는 파견 근무로 이동했다. 내부 관계자들은 “명확한 잘못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가 단행돼 혼란이 가중됐다”고 전했다.

금품 수수 의혹과 언론 윤리

일부 언론인과 업체 간 금품 수수 의혹까지 불거졌다. 실제로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이 오간 정황이 제기됐으나, 당사자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언론과 행정, 민간업체 간의 투명성 확보가 절실함을 보여준다.

 

[박스 기사]--------------------------------------------------------------------------------------

[심층취재] 구미시 낙동강 도심 생태축 복원 사업 관련 ‘모래 사건’ 파장과 내부 갈등

 

최근 구미시 낙동강 도심 생태축 복원 사업과 관련해 ‘모래 사건’을 둘러싼 의혹과 내부 갈등이 심각한 수준임이 경찰 정보통으로 알려진 언론 제보자와의 통화 내용을 통해 드러났다. 본지는 해당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의 전말과 관련 인사들의 움직임,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심층 취재했다.

‘모래 사건’과 관련 업체들의 의혹

‘모래 사건’은 낙동강 도심 생태축 복원 사업 현장에서 불법 덤프트럭 투기 및 모래 불법 매각 의혹으로 촉발됐다. 통화 내용에 따르면, G업체가 현장 작업을 담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모래를 불법으로 치워 판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제보자는 “덤프트럭이 3일 동안 현장 모래를 치워갔고, 이후 드론 촬영을 통해 증거가 확보됐다”며 “모래가 톤당 4,000원 이상에 팔려 막대한 부당 이익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MBC 보도와도 맞물리며, 언론 보도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과 문책성 인사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미시 환경 및 교통국 내에서도 문책성 인사가 단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부 K씨는 5층 독실로 발령받아 사실상 좌천성 인사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S씨는 모대학교 파견 근무 중이며, 이 역시 문책성 인사로 평가된다.

제보자는 “잘못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가 이루어져 내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인사 배경과 관련해 여러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언론과의 관계, 그리고 금품 수수 의혹

통화에서는 기자들과 관련된 금품 수수 의혹도 언급됐다. 일부 언론인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실제로 500만 원 상당의 금액이 오간 정황도 제기됐다.

또한, 일부 기자들이 업체 사장과의 접촉 과정에서 금품 수수 의혹에 휘말렸으나, 정확한 사실관계는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사업 추진의 어려움과 향후 전망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구미시 낙동강 도심 생태축 복원 사업은 큰 타격을 입었으며, 사업 추진에 대한 시민 신뢰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제보자는 “시장과 시청 내에서도 홍보 정책이 인색했고, 외부로부터의 신뢰 회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 언론인 단체 구성과 출입기자 관리 강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어, 향후 언론과 행정 간 소통 및 투명성 제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투명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행정 필요

구미시 낙동강 도심 생태축 복원 사업을 둘러싼 ‘모래 사건’은 단순한 현장 문제를 넘어 행정의 신뢰성과 언론 윤리, 그리고 지역사회 신뢰 회복이라는 복합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 책임 소재 명확화, 그리고 투명한 사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지는 앞으로도 이 사건의 진행 상황과 후속 조치를 면밀히 추적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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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집행·정보공개 논란

사업 예산 집행과 정보공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2년 국고 지원 대상에 선정됐으나, 실제 착공은 2024년 5월에야 이뤄졌다. 예산 감액 배경에 대해 환경청은 “사업 부지 축소와 설계 지연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시민들은 예산의 적정성과 집행 내역, 관리감독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행정은 “감사·모니터링 자료는 아직 없으며, 자료가 부족하지만 문의에는 적극 답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스 기사]--------------------------------------------------------------------------------------------------

[심층취재]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 도시 생태축 사업 예산과 정보공개 ‘현장의 목소리’ 직접 밝히다

구미시가 추진 중인 낙동강 도심 생태축 복원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이 커지는 가운데, 본지는 대구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담당자와의 실제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 예산 집행, 정보공개, 그리고 투명성 문제를 심층 취재했다.

예산 집행의 현실: 설계비 중심, 착공은 2024년부터

도시 생태축 사업은 2022년 국고 지원 대상에 선정됐으나, 실제 착공은 2024년 5월부터 이뤄졌다. 담당자는 “2022~2023년 예산은 대부분 설계비로 집행됐고, 착공 이후에는 동절기와 우기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년도 국고가 반영되지 않은 점과 예산 집행률이 낮은 점에 대해서는 “사업 부지 축소와 설계 소요로 인한 결과일 뿐, 사업 부실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막기 위한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다.

정보공개, 한계와 투명성의 딜레마

본지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요청한 ▲예산 집행 현황 ▲관리감독 및 감사 결과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자료 등 3가지 자료에 대해, 담당자는 “관리감독·감사 자료는 비공개이거나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사후관리 모니터링 자료 역시 사업 준공 후 5년간의 절차에 따라 추후 생성된다”고 답했다.

그는 “실제 드릴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아 오해를 막기 위해 먼저 전화로 설명드렸다”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는 행정정보공개의 한계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투명성 강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예산 감액의 진짜 이유와 국고 환수 규정

초기 3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었으나 예산이 감액된 배경에 대해, 담당자는 “사업 부지가 축소되어 현실에 맞게 예산이 조정됐다. 국고 지원이 많아지면 지방비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적정 규모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국고가 환수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 부실로 인한 예산 감액은 아니며, 사업 중단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국고 환수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답했다. 이는 사업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사토(토지) 감정평가 등 추가 자료, 행정 분업의 한계

사토(토지) 감정평가 등 일부 자료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지 않아 제공이 어렵다”며, “관련 법률상 감정평가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다”고 안내했다. 이는 행정의 분업 구조와 정보공개 절차의 한계를 보여준다.

시민과 행정, 투명한 소통이 해답

 

이번 통화를 통해 드러난 것은 행정정보공개의 한계와 더불어, 시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자 하는 담당자의 적극적인 소통 의지였다.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문의해 달라”는 그의 말은, 투명한 행정과 신뢰받는 정책 추진의 출발점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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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회복과 투명성, 남은 과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현장 관리 문제를 넘어 구미시 행정의 신뢰성과 언론 윤리, 시민과의 소통, 그리고 지역사회 신뢰 회복이라는 복합적 과제를 남겼다. 시의회와 시민단체,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구체적이고 투명한 진상 규명, 관련자 책임 소재 명확화, 그리고 정보공개와 소통 강화가 시급하다.

구미시와 환경 당국은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시민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겠다”며 신뢰 회복 의지를 밝혔다. 향후 언론인 단체 구성, 출입기자 관리 강화 등도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모래 사건’이 구미시 행정과 지역사회에 남긴 교훈은, 투명성과 책임 있는 행정, 그리고 시민과의 열린 소통만이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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