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국회의원, 넷플릭스 딘 가필드 부사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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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장과 국민에 대한 존중차원, 기업 책무 다해달라 당부

망 대가 관련해서는 대통령-여-야 의견일치, 정기국회 통과 추진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김영식 의원(구미을 국회의원, 국민의힘)은 11월 3일 오전11시, 국회의원회관 김영식의원실을 내방한 넷플릭스 딘 가필드 부사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 시장과 국민에 대한 존중차원에서 기업의 책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망 사용대가와 관련한 입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식의원은 우선 딘 부사장에게 넷플릭스가 한국의 우수한 콘텐츠 기획·제작역량과 다양한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시켜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조세회피와 망사용료 지급 거부 등 기업의 시장에 대한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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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망사용료와 관련하여 김영식의원은 백화점 등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건축물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인터넷망의 혼잡을 유발하는 넷플릭스와 같은 사업자가 혼잡 유발에 따른 대가를 부담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라고 지적하며, “대통령-여-야의 의견이 일치된 상황이라 정기국회 내에 망 사용대가와 관련한 개정법률안 통과를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딘 부사장은 “망사용료에 대하여 SKB와 소송 중이나, 이는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며, 기술적 협력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김영식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안이 최신 기술의 도입을 저해하지 않고, 공정한 망사용료 책정과 거둬들인 망사용료의 공정한 사용에 대해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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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오징어게임의 엄청난 흥행에도 불구하고, 제작사가 10%의 수익밖에 가져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딘 부사장은 “제작사와 추가적인 보상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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