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군위의성청송영덕지역위원회 천지원전 관련 성명서 발표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군위의성청송영덕지역위원회(위원장 강부송)는 산자부의 영덕 원전 특별지원금 회수 결정에 대하여 원전특별지원금 환수는 “정부 정책보다 이희진 영덕군수의 무능과 직무유기에 기인한 것”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는 “이희진 영덕군수가 2016년과 2017년 본 예산에 원전지원금을 사용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영덕군의회와 원전반대 주민들을 설득하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꼼수로 자체예산을 선 집행 해 놓고 특별지원금을 사용하였다고 억지 주장하다 이제는 본인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감추려고 정부가 영덕군에 해준 게 한 개도 없다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군의회와 반대주민들의 눈치를 보느라 줘도 못 먹는 잘못을 저지르고 이제 와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고, 소중한 군민의 혈세를 승산 없는 소송으로 날리려 하고 있습니다며, 막대한 소송비용과 409억원에 대한 회수 지연 가산금  년 20억 원은 모두 군민의 빚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했다.  “이것은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고 선동정치로 3선을 위한 추악한 노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 전했다.

끝으로 지역위원회는 “이희진 영덕군수가 지금이라도 지역주민을 뜻을 모아 특별지원금 환수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부와 여당에게 환수될 지원금 이상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진실한 노력과 책임있는 행보를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고,  “만약 그러한 성의와 노력을 보이지 않고 계속 선동을 일삼을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영덕군수직에서 사퇴함이 마땅 할 것이다.” 고 성명서를 마쳤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위원장 강부송)가 발표한 성명서를 게재한다. 성명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
 성 명 서

이희진 영덕군수는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회수 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영덕군민을 속이지 말고 이제라도 군민들께 사과하고 군수직을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군위의성청송영덕지역위원회(위원장 강부송)는 산자부의 영덕 원전 특별지원금 회수 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 원전특별지원금 환수는 정부 정책보다 영덕군수의 무능과 직무유기에 기인한 것입니다.

산자부는 영덕천지원전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을 2014년 6월부터 2015년 2월 까지 3회에 걸쳐 영덕군에 380억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영덕군은 1차분 130억 원에 대하여 2015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영덕군의회가 특별지원금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이후 2017년까지 영덕군은 지원금사용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으며, 더군다나 이희진 영덕군수는 2016년 5월 한수원의 원전부지 토지매입 측량을 위한 출입을 불허하였고, 그해 9월 경주 지진 발생후 11월에는 원전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10월 정부, 에너지 전환 로드맵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발표가 나자  영덕군은 11월에서야 특별지원금 사용을 신청하였고, 2018년 1월 산자부는 특별지원금의 집행을 보류할 것으로 회신하였다. 영덕군은 현재까지 산자부가 지급한 특별지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특별계정에 예치한 상태로 보관 중에 있다가 군 자체예산으로 먼저 집행한 사업에 대해 특별지원금으로 보전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심의위원회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별지원금을 일반회계 예산 보전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률검토 결과 전액 회수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그동안 이희진 영덕군수는 2016년과 2017년 본예산에 원전지원금을 사용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영덕 군의회와 원전반대 주민들을 설득하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꼼수로 자체예산을 선 집행 해 놓고 특별지원금을 사용하였다고 억지 주장하다 이제는 본인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감추려고 정부가 영덕군에 해준 게 한 개도 없다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그동안 영덕 천지 원전 건설 취소와 관련하여 전체 5개 사업에 824억 원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산자부는 영덕 신규원전건설 취소와 관련하여 2018년 6월 ‘에너지전환(원전)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지역부문 보완대책으로서 영덕군 제안사업 지원을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영덕군이 제안하는 보완대책 사업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컨설팅 등을 제공해 왔으며, 2021년 7월 현재까지 영덕군이 제안한 사업 중 5개(전체 824억원, 국비 409억원 규모)가 공모 과정  을 거쳐 지원이 확정되어 현재 아래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➊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산자부)  '19∼'21년   270.8억원 (국비 127.4억원)
  융복합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원 융합, 마을단위 보급)

➋석리항 어촌뉴딜 300(해수부)  '19~'21년 114.7억원 (국비 77.2억원)
  석리항 정비, 친수공간 조성 등

➌해상풍력 실증단지 설계 R&D(산자부) '18~'20년 39.64억원 (국비 23.5억원)
  100MW 해상풍력 실증단지 설계·평가기술 개발

➍축산 블루시티 조성(국토부) '19년 3억원(설계비), '21∼'23년 195.7억원(國 97.8)
  축산리를 관광친화지역으로 육성(천변도로, 경관조성 등)

➎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산자부) '21∼24년 200억원 (국비 80억원)
  풍력 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    전체 824억원 (국비 409, 지방비 415)
 
아울러, 2년여 간의 주민 협의 과정을 거쳐  2020년 12월 예정구역 주민 생활불편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2021년 1월 28일 합의서에 최종 서명하였으며, 개선방안은 향후 영덕군 산하 사회복지재단 등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고
* 최종 서명자(6명) : 영덕군(부군수), 한수원(본부장), 지역주민(공동대표4명)
*지원규모 : 13.5억원(공동사업 4.5억원, 개별 9억원(가구당 약 1,600만원 지원)

앞으로도 정부와 여당은 영덕군이 제안하여 최종적으로 추진이 확정된 지역 발전 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며 영덕군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 소통·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 불복 소송과 주민 선동은 행정력 낭비이며 추악한 노림수입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원전 특별지원금 회수처분 결정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 며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며 관변단체를 동원해 현수막을 게첨하는등 저지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의회와 반대주민들의 눈치를 보느라 줘도 못 먹는 잘못을 저지르고 이제 와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소중한 군민의 혈세를 승산 없는 소송으로 날리려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소송비용과 409억원에 대한 회수 지연 가산금  년 20억 원은 모두 군민의 빚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고 선동정치로 3선을 위한 추악한 노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군위의성청송영덕지역위원회는 이희진 영덕군수가 지금이라도 지역주민을 뜻을 모아 특별지원금 환수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부와 여당에게 환수될 지원금 이상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진실한 노력과 책임있는 행보를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약 그러한 성의와 노력을 보이지 않고 계속 선동을 일삼을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영덕군수직에서 사퇴함이 마땅 할 것입니다.
 
2021년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군위의성청송영덕지역위원회 위원장   강  부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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