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호 전 의원 사회고발성 발언 영향, 시민들의 용기있는 구미시 적폐 고발 잇달아<한국유통신문.com>
구미시 환경미화원 세계에 감춰진 비하인드스토리를 제보한 구미시민 L씨의 구미시의회 방문 현장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국정농단 이후 탄핵열풍으로 새정권이 들어서자 사회 곳곳에서 지역의 적폐를 알리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보수의 최후 보루라고 불리는 경북 구미시에서 전 1대, 4대 시의원을 역임한 김택호 전 의원은 지역의 적폐라며 적나라하게 지자체장들의 과거를 고발하고 있다.
살아있는 지역 권력에 대해 거침없이 꾸짖는 김택호 제1대, 제4대 구미시의회 시의원
구미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한 김택호 전 의원은 2005년 부의장 재임 당시 구미시의회 자유게시판을 통해 줄기차게 지역의 문제점을 수면위로 떠올리며 공론화 시켜 시민들의 격려를 받기도 했으며 시의회가 열릴때면 강한 목소리를 내 동료의원들과의 불협화음이 있어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다.
당시 김택호 전 의원이 한동안 언론의 도마위에 올라 구설수에 휩싸였던 사건이 있었다. 박배원 의원은 김택호 전 의원에 대해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했고, 제안이유는 김택호 전 의원이 2005년 2월 25일 제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발언 방해와 의제외 발언 및 회의 진행을 방해해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74조, 제76조, 제78조 및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80조의 회의질서 유지 의무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 징계를 심사하기 위해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제안했다.
그해 5월 12일 김택호 시의회 부의장이 윤영길 의장을 상대로 법원에 제출한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 들여졌으며 대구지법 이상선 판사 등은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방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건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후 김택호 전 의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부당성을 법으로 입증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거가 있다.
한편, 김택호 전 의원은 의정활동 당시 구미시의회 자유게시판을 통해 촌철살인하기로 유명했다.
2005년 6월 4일 김택호 전 의원이 올린 글 내용을 살펴보면 구미시 행정의 모순과 그 부끄러운 과거 지자체의 민낯을 들여다 볼 수 있다.
부패방지위원회가 국회제출한 자료에
청렴도에서 경북이 최하위권
그 중 구미시는 최하위권에서 [5위]의 불명예가 나왔다
구미시장은 행정에 전문가로 자부 10년 행정을 지휘했다
즉 행정고시출신과 다년간 세무서장 등
행정경험을 장점에 장점으로 자랑만해 왔다.
이에 저 김택호는 시장의 허구성을 줄기차게 지적해왔다.
이 내용은 시장의 자랑이 허구성임이 밝혀진 것이다.
그래서 이 언론기사를 보고
행정전문가가 행정도 제대로 못한 모순을 안고 있다.
여기에다가 각종 비리와 의혹
민원에 허가의 불만이 시민들로 고조되고 있다.
이럼에도 구미시장은 시민의 바램을 저버리고
도지사출마에만 전력
구미시에서 자랑만 늘어 놓는 선심선거판 전초기지로 이용하는데
늘 저 김택호가 강하게 주장한 대로
지금이라도 1년 남은 임기에 행정을 바로 세우고
그 이후에 시민의 지지를 얻고 도지사출마를 준비하라!!!
과거의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작금의 구미시 상황 역시 지자체장의 도지사 출마설에 대한 말들이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4일 민선6기 3주년을 기념해 나선 남유진 시장의 행보에 대해 김택호 전 의장은 뼈있는 말로 진언을 남겼다.
김택호 전 의장은 남유진 시장의 취임 11주년을 기념하는 이벤트 등에 대해 "목민심서에 가마를 즐겨타지 말라했다."라는 말로 동원된 시청공무원들을 가마를 메는 이들에 비유하며 그 고통을 알라는 의미에서 촌철살인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덧붙여 남유진 시장의 11주년 기념식이 김관용 전 시장의 11주년 기념식이었던 '라면 이벤트'에 견주어 몇 수 아래라며, 역시 지자체장 임기말년이면 회자되는 청렴도 전국 꼴지에 대해 반성하고 자각하라는 일갈을 남겨 구미 지역사회에 잔잔한 파장을 일게하고 있다.
지난 4일 본지에서 최초 보도한 '구미시 환경미화원 특혜 의혹, 불합리한 인사이동에 따른 불협화음 불거져나와' 기사 이후 6일 오후 구미시 환경미화원 인사의 부당함에 대해 또다른 제보를 해 온 시민 L씨는 김택호 전 의원을 아냐고 묻곤, 그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재차 물었다.
김택호 전 의원의 뼈있는 말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본지의 대답을 듣고선 힘을 얻은 듯한 시민 L씨는 구미시 환경미화원에 얽힌 부조리에 대해 적나라하게 제보했다. 짐작에는 김택호 전 의원의 거침없는 사회고발성 발언에 대해 영향을 받아 용기있는 제보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L씨는 환경미화원이 처한 불합리한 인사이동 상황을 알렸고, 상모사곡동 담당의 한 환경미화원의 사표가 수리된 사실에 대해 잘못된 구미시의 행정이라며 성토했다.
이유는 특정 환경미화원은 20년 이상을 같은 보직으로 편안히 일하는 반면에 현장에서 어렵게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처지는 고려치 않은채 불합리한 인사이동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 때문이었다.
그동안 참고 왔던냥 환경미화원들 세계에 감춰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L씨의 입에서 거침없이 튀어나왔고 불공평한 행정처리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7일 구미시의회를 찾은 L씨는 환경미화원 업무분야에서 개선되야 할 사항에 대해 민원의 글을 즉석에서 적어 김익수 시의장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민원접수했다.
L씨가 이의를 제기한 사항은 환경미화원의 쓰레기 봉투 판매업무 이유, 환경미화원의 공무업무용 차량 이용 구미시 마트 대상 쓰레기 봉투 판매 이유, 환경미화원의 클린기동대 공무수행차량 운행 이유, 공익요원의 봉투 판매소 근무 이유, 환경미화원의 노면차 시청 차량 운행 이유 등이었다.
L씨는 무기계약직인 환경미화원은 공무원이 아니기에 위 모든 것이 구미시청에서 해야 할 일을 도리어 한정된 환경미화원 정원에서 차출해 당사자는 시가지 청소를 하지 않고 시청일을 대행해야 하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로 인해 환경미화원의 업무량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말한 L씨는 구미시에서 시키는 데로 일할 수 밖에 없는 을의 위치에 있는 환경미화원의 현실에 대해 개선을 바랐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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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에관한질문의건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이 질문한 후 집행기관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과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를 바라며 의제 외 발언의 금지와 같은 의제에 2회에 한해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35조와 36조를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업무 추진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및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2월24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정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이정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그 다음에 하세요!
- 이정임의원
○이정임 의원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원근 각지에서 우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방청을 하러 오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미동 출신 이정임 의원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37만 시민 여러분과 8만 근로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37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는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그리고 김관용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의 갑작스러운 핵보유 발언으로 인해 그동안 살얼음판과 같았던 남북관계가 새로운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또다시 냉전의 시대로 돌아가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정국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높은 무역장벽 등으로 수출전선 또한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변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미는 최첨단 산업단지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특히 지난 200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200억불 수출이라는 금자탑을 쌓는데 이어 지난해에는 273억불이라는 참으로 엄청난 수출실적을 올려 구미의 위상은 물론 37만 구미시민에게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 주었습니다.
또한 300억불에 가까운 수출실적을 단일공단에서 이루었다는 것은 사상 유례없는 역사적인 일로써 이는 불철주야 산업전선에서 밤낮없이 땀 흘려온 8만 근로자와 기업인들의 남다른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와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자랑스러운 도시 구미의 시민임을 정말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구미가 이러한 외형적인 모습 만이 아닌 진정으로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37만 시민의 행복과 복된 삶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사회복지ㆍ사회안전망 분야와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대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1세기 시민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사회 원동력이 되고 있는 사회안전망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3기를 마무리 하는 이 시점에서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37만 시민의 복된 삶의 원동력이 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 봐 주시고 심사숙고 해야 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작년 연말 예산특별위원장으로서 2005년도 예산심의 의결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구미시의 2005년도 본예산이 5,170억원으로 예년에 비해 약600여억 원이 증가된 참으로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심의의결 하면서 37만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분야 예산과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투자사업비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구나 지금 정부에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2005년도 7월이면 시ㆍ군마다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사무소가 신설되는 등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구미도 의회와 집행부가 37만 시민을 위해서 아니, 저소득주민과 차상위계층을 위해 눈을 돌려 예산편성에 효율을 기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미시 2005년도 예산 5,170억원 중 사회복지 예산은 사업예산 대비 11.5%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민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리가 먼 곳은 머리에서 마음까지라고 어느 작가가 이야기 했습니다.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복지행정 구현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37만 시민을 위해서 1,400여명의 공직자와 의회가 열심히 일을 할 때 먼 훗날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시는 37만 시민에 비해 사회복지공무원이 턱없이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에 의하면 구미시 총정원 1,402명 중 42명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더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한 사회복지 분야에 보다 많은 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복지분야에 공이 많은 공무원에게 인사 시 인사우대 정책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시고 지금 각계각층으로 시행하고 있는 선진 해외연수를 사회복지 종사자에게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선진 복지행정을 접목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주문하면서 사회안전망 전반에 대한 시장님의 소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구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시정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여 살펴 보면 국비60%, 지방비30%, 자부담10%를 들여 건물, 화장실 개ㆍ보수, 아케이드 설치 등 외형적인 투자에 많이 할애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제의합니다!
재래시장 활성을 위해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부분은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외형보다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미 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하게 된다면 많은 시민이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는 재래시장을 보다 많이 이용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서민경제는 자연스럽게 살아나리라 확신하면서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등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희망은 길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37만 시민은 행복한 삶을 누릴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37만 시민의 행복한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더 큰 노력을 경주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올리면서 희망찬 을유년 새해 시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 항상 행복한 웃음꽃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본 의원은 37만 시민 여러분께 의정활동을 통해서 초심을 잃지 않는 여러분의 희망지기가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이정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임 의원의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 및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경제통상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지금은
(경제통상국장을 향해)
잠깐, 국장님.
지금은 의사진행발언을 드릴 수가 없고, 이정임 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 이후에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의장 윤영길 자,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택호 가만 있어 봐요, 의장님! 왜 자꾸 회의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요! 의장님 제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아니면 담당직원을 보내서 김택호가 의사진행발언을 뭐 하는지 알아봐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의장님은 그렇게 오래 하면서 그것도 몰라요!
○의장 윤영길 방청객들 지금 오셨으니까 판단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것입니까,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의장 윤영길 지금 이 안은 의사안건입니다. 의사안건은 본회의장에 상정해 놓은 겁니다.
○의장 윤영길 그런데 상정한 의안을 다뤄야 되는데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묵과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의장 윤영길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회의 때마다 계속 주문해 왔습니다. 그래도 발언권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 시정질문은 가장 시민하고 직접된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시정을 잘못 폈을 때 바로 우리 의회가 바로잡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의회 기관입니다.
그런데 본안건 상정을 해서 회의진행을 하는데 자꾸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묵과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의장 윤영길 이 질문과 답변을 들은 이후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의장 윤영길 계속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이 질문하신 의견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아시고 제가 발언권을 드릴 때는 드리고 만약에 의제 외 발언은 중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채동익입니다.
○임경만 의원 국장님, 잠깐만요.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아니, 지금 회의진행 하는데 무슨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것 답변 이후에 내가 답변을
○임경만 의원 의장님, 내 이야기 들어봐요! 지금 이 모양 가지고 무슨 시정질문을 하고 합니까, 지금!
○의장 윤영길 질문하는 것, 지금 제가 설명드렸죠! 회의규칙 35조, 36조를 준수해야 된다, 분명히 그러면 의원들도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임경만 의원 그게 아니고 3선
○의장 윤영길 내가 얘기
○임경만 의원 의장님! 들어봐요!
○의장 윤영길 그런데 무슨 의사진행발언을 해요!
○이정임 의원 의장님!
○임경만 의원 혼자만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들어봐요!
(장내 소란)
○의장 윤영길 동료 의원님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듣고 난 이후에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다고 하는데
○임경만 의원 들어 보고 아니다 싶으면 끊으면 되잖아요! 의사진행발언
○의장 윤영길 의사진행발언인데 지금 답변도 안 했는데 뭘 끊고 자시고 합니까!
○임경만 의원 뒤에 앉아 있으니 답답해 죽겠어요!
○의장 윤영길 답답한 것이 아니라 회의규칙만 준수하시면 답답할 것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답변하시고 내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임경만 의원 잠깐만요, 국장 가만 있어 봐요.
지금 의장하고 부의장은 의회대표입니다.
두 분이 대표분께서 싸우면 우리 의원들은 뭡니까, 지금! 시민들 보는데!
집행부 시장님하고 다 모아 놓고 뭐 해요! 한두 번도 아니고요!
○의장 윤영길 자, 임경만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지금 의장, 부의장 싸움으로 모는 그 자체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임경만 의원 잘못되었지요, 지금요!
○의장 윤영길 아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의진행을 잘못 이끌어 간다든가 의회 본회의장의 위상을 실추시켰다면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나와야 됩니다.
정상적인 회의절차를 밟아 가지고 진행하는데 무슨 말이야, 자꾸 회의방해를 하는데 옆에 동료 의원님들 아무 말씀 안 하고 의장, 부의장 몰지 마시고 단, 의장도 잘못하면 책임지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의장도 이 회의진행을 방해하면 동료 의원이 질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같이 몰아붙입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지요!
(장내 소란)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드린다고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동료 의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들은 이후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다는데 무슨 말이야, 왜 의장, 부의장 싸우는 걸로 몰고 갑니까! 시민들이 볼 때 그렇게 인정할 것 아닙니까!
○이정임 의원 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자, 참고로 하십시오!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 제37조, 회의규칙 제72조에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대리출석 답변하겠다고 통보가 2월24일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으로 시장이 통보하면 의장이 당연히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장내 소란)
다만, 그게 불성실한 답변이 있으면 다음 보충질문을 통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답변을 받아내면 됩니다!
○의장 윤영길 그런데 지방자치법, 회의규칙도 모르는 사람이 자꾸 시장을 감싸고 돈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들을 때는 그렇게 인정할 것이 아니냐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회의규칙에 72조, 지방자치법 37조에 나와 있습니다.
○의장 윤영길 이것은 법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강덕 의원 회의진행 계속 하십시오.
○의장 윤영길 예, 그래서 이 자체를 회의자체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묵과할 수 없고
○의장 윤영길 그대로 진행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의장, 부의장 싸우는 게 아닙니다.
김택호 부의장 아무 말씀 안 하면 회의진행 잘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왜 그런 건 말 한번 안 하고 왜 의장, 부의장 싸움으로 자꾸 몰아붙입니까!
○임성수 의원 회의진행 합시다! 회의진행 해요!
○의장 윤영길 답변하세요!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채동익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앞서 가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평소 경제통상 분야에 깊은 관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성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는 첨단 수출산업기지로써 국가경제의 중심도시로써 지난해 273억불을 수출하여 전국수출 11%, 전국 무역수지 흑자의 54%를 차지 하는 경제실적을 올렸습니다.
희망찬 테크노폴리스 구미시 건설에 역량을 결집하여 디지털전자산업을 세계 최고의 집적지 조성으로 지속성장이 가능한 도시 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번 임시회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을 통해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실태와 침체원인은 우리시의 시장현황은 총47개소에 상설 16개소, 정기 2개소, 대형점 3개소, 무등록 26개소로 대부분의 시장이 시설노후화, 주차장ㆍ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며 상인 고령화, 마케팅 활동 부족, 고객 서비스 취약 등으로 경영혁신 능력이 부족하고 대형점포 증가, 홈쇼핑, 통신판매 등 유통구조 변화와 편리한 쇼핑환경 선호, 젊은층 소비형태의 변화, 패키지 쇼핑확대 등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로 재래시장이 상권 위축과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전략 및 대책은 우리시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전략으로 환경개선과 마케팅능력 제고, 시설 현대화 및 경영 현대화 그리고 재래시장 이용 범시민적 공감대 조성을 통해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 현대화와 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시장번영회와 상인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 및 선진시장 벤치마킹을 통해 가격표시제, 신용카드 사용 확대, 반품 및 환불제도 정착, 상품 배달서비스와 시장 내 방송망 설치, 포장용기 제작 등 상인들의 경영혁신과 마케팅 능력을 제고하여 중산 서민층의 이웃이며 한국정서가 배인 전통상가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실적으로는 형곡시장, 신평, 원평, 인동, 선산 등에 5억6,000만원을 들여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도에는 금오시장, 구미중앙시장, 공단종합시장, 신평시장 등 4개소에 총사업비 16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환경개선 사업을 3월에 발주하겠으며 여타 시장에 대해서도 사업대상지를 조사하여 점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하여 재래시장 이용하기 캠페인 개최, 읍ㆍ면장 회의, 새마을 남녀지도자, 통장협의회 등 간담회를 실시하고 현수막 및 입간판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앞으로도 재래시장 이용 범시민적 공감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품권 발행 대책은 이번에 이정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건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침체되어 가는 재래시장에 지역상품의 소비촉진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할 수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상품권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으로 우리시에서도 상품권을 발행한 선진시장을 벤치마킹한 후 상품권 발행을 적극 검토하여 재래시장이 활력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보충질문에 앞서서 제가 우리 동료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이 부분,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시장님이 배석을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 집행부에 1,400명 공직자의 오너는, 시장님이 오너시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 내용에는 시장님께 여쭙는 걸로 하고 시정질문 답변자로서는 제가 경제통상국장님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너무 저한테 과분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 여러분께서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의장님!
○이정임 의원 의장님!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지금
○이정임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 소란)
○이정임 의원 의제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하고 동료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있는데 의장님 발언을
○의장 윤영길 계시고 지금
○백옥배 의원 회의장에서 무슨 짓이야!
○이정임 의원 부의장님, 말씀 삼가하십시오.
○백옥배 의원 끌어내! 끌어내라고!
○이정임 의원 의장님!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이정임 의원 의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예.
○이정임 의원 동료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데 있어서 의회 방해공작을 하는 의원은 징계위원회를 요구해서 징계를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윤영길 의원님들!
오늘은 시정질문에 관한 의안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 사실 경제통상국장이 이미 답변을 했습니다. 하셨고 보충질문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김택호 부의장이나 임경만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은 이정임 의원 본질문 마치고 답변을 마친 이후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려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이런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방청객이나 언론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의장도 잘못하면 분명히 질타 받아야 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이 잘못하면 의원님도 과감하게 질책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까!
엄연히 지방자치법 37조, 회의규칙 72조가 나와 있습니다. 회의규칙 35조, 36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준수하시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는 도중에 자꾸 발언권을 얻으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의원님들께서도 회의 때마다 방해하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 같이 싸우는 것으로 몰아붙입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답변들은 이후에 의사진행발언을 드려서 의제 외 발언을 하면 무조건 중지를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정임 의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예.
○이정임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 중에서 상품권 발행사업을 하신다고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구미시에서 하시는 것 보다 공무원 지금 다른 업무에도 복잡하고 그런데 제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견학을 가 봤습니다.
재래시장에 가면 시장번영회라고 있습니다.
시장번영회 구미같으면 인동시장, 형곡중앙시장, 원평중앙시장, 신평에 가면 신평시장 이렇게 시장번영회가 있을 겁니다.
재래시장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그리고 가맹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품권 발행에 있어서 5,000원권, 1만원권, 2만원권 이상이면 인지대를 부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상세하게 파악하셔서 국장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직접 사서 온 상품권도 제가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지역의 언론이나 중앙언론에서도 많은 매스컴을 타고 있는 충북청주에 지금 제일 잘되고 있습디다.
그에 대해서 제가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어차피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예.
○이정임 의원 지금 아까 제가 300억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공단이고 또 특히 기업체와 연계가 있어야 될 겁니다.
연말연시에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기업체에서 보면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상품권을 무의탁이나 소년소녀가장에게 많이 돌려놨는 것을 본 의원이 확인을 하고 그 분들이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사장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사실 차량도 필요하고 백화점에 가면 5만원짜리 상품권, 10만원짜리 상품권이 있는데 그 분들한테는 그게 무용지물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기업체에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관계는 지금 복지환경국장님께서도 배석을 하셨는데 같이 업무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예, 고맙습니다.
이정임 의원님께서 좋은 자료나 또 앞으로 해야 할 방향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전국에 지금 1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을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도 자료를 많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2월22일날 국무회의에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 제도가 내려 오면 많은 지원도 할 수 있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시고 또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조례가 필요할 때는 조례도 제정을 하고 이것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홍섭 기획행정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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