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구미시 방범CCTV사업 담합 의혹(1)-소수업체 입찰 참가, 수의계약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선비 0 5,000 2017.04.27 13:43

구미시에 따르면 방범용 카메라 1대 가격은 160만원이지만 총 설치공사비용을 감안하면 대당 500만원대가 소요된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북 구미지역 방범CCTV 설치 및 업체선정과 관련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업체들간의 나눠먹기식 담합 의혹과 지자체의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관행이 포착됐다.

지난해 11월 구미시는 2017년도 예산(안)의 중점투자 사업으로 행복도시 구미조성을 위해 방범용 CCTV(300대) 설치에 18억9천만원을 편성했다.

구미시 회계과에 따르면 2017년 현재 구미시 관내에 등록된 정보통신공사업은 106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를 겸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체는 52개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구미지자체의 방범카메라와 CCTV설치사업과 관련해 지역 N언론사에서는 5회 기사에 걸쳐 꾸준히 의혹을 제기해왔으며, 국산제품을 이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저가의 중국산 카메라를 선정했다고 알려 논란에 휩싸인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26일 본지에서는 구미관내 방범CCTV설치 및 유지보수사업 관련 취재를 위해 구미시청 수의계약 공고란 검색을 한 결과 특정 업체들에게 계약이 몰려있었으며 이중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건도 올라있어 관련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했다.

구미 관내 업체인 정보통신 J업체의 시청관급공사 수의계약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CCTV유지보수 용역건과 관련해 3,455만원 가량의 계약이 등록되어 있어 수의계약사유를 살펴본 결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다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기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수의계약란에 기재된 J업체 대표는 남성이었으며 여성기업과 관련이 없는 관계로 담당 부서에 문의한 결과, 지난해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관내 100여건 이상의 CCTV유지보수사업을 관리하는 와중에 실수로 입력했다라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금년도에 타부서로 옮긴 담당직원 K씨에 따르면 계약관계 사항을 입력 하면서 수의계약 2인을 선택해야 하지만 실수로 수의계약 1인을 입력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전직 방범CCTV계약관련 담당직원 K씨는 본 계약건에 대해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해놓은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알려줬고, 본지에서 확인한 결과 2017년도 방범CCTV 특정부분 유지보수 용역 입찰에 J업체와 D업체 두군데가 참가해 J업체가 입찰 1순위가 됐음을 확인했으며 더불어 같은 내용인 2016년도 방범CCTV 유지보수와 관련해 J,D,E 세군데 업체가 참가해 D업체가 입찰 1순위였음을 확인했다.

동일한 유지보수 사업건에 대해 같은 지역 두업체에서 입찰에 참가 후 번갈아 가며 낙찰

한편, 담당자 K씨는 수의견적 제출공고는 법정용어가 수의계약이라며 수의2인견적도 계약법상 용어는 수의계약이라는 사실과 함께 "형식은 입찰 형식이라고는 하지만 수의2인견적 제출공고는 수의2인견적 지정정보장치인 나라장터를 통해 단독은 아니지만 입찰의 형식을 가진 수의계약"이라고 알렸다. 일반적으로 방범용CCTV관련 입찰공고문을 올리면 정보통신업체들은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에 참가하게 된다고 한다.

본지에서는 CCTV유지보수 용역과 관련해 2016년 입찰에는 두군데 업체가 참가 한 것에 대해 타 업체들이 참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었다. 담당 K공무원은 "수의2인견적 제출 공고문에 따르면 2인 이상만 입찰에 참가하면 되고 하나만 들어오면 유찰된다"라며 2인 이상이 참가하면 정상적인 입찰이 성립하므로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방범용CCTV계약관련 담당자에 의하면 "입찰참가 자격에 따라 정보통신업체가 조건에 해당할 경우 투찰한다"고 하며 다른 업체들이 참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실로 "공고를 했지만 해당하는 업체에 개별적으로 연락은 안한다. 입찰 1시간 전에 입찰공고를 해도 된다"며 금액에 따라 입찰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울러 전했다.

본지에서 방범CCTV 특정부분 설치 및 유지 보수업체를 담당하고 있는 J업체와 D업체의 2016년도 한해 구미시 수의계약 총금액을 산정해 본 결과 J업체는 1억7천9백만원대였으며 D업체는 1억9천2백만원대였다. 또 두업체의 지난해 구미시 발주 방범CCTV관련사업 입찰 계약건을 살펴보면 J업체는 두건에 6천1백만원대, D업체는 1건 8천975만원으로 나라장터를 통해 따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