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1조원 경제 가치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씨(사진 페이스북)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9일 민선 6기 선거를 앞두고 업자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이정백(69) 전 상주시장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이날 오후 이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전 시장이 도주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속에 대한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지역 축산업자 등 2명으로부터 총 7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경북지방경찰청의 조사를 받아왔다.
한편 지난 28일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항소심을 앞둔 황천모 상주시장과 이정백 전 상주시장에 대한 글을 남겨 지역민들로부터 격려를 받았다.
배씨는 지역민들이 잘모르는 선거판의 이면을 알리며 선거민심을 교란시키는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배익기씨는 황천모 시장 공천 배경에 대한 설명과 함께 황 시장이 공천받기 여론조사에 꼴찌였다는 사실을 언급했으며 "사실이 어쨌거나 그렇게 황후보가 공천받자 과연 그렇게, 됐다 무소속으로도 얼마든지 해볼만하다한것 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한편 또 너도나도 한치 양보없이 어쩜 그렇게 서로 골고루 표깨고 나서 그렇게 황후보를 당선시켰던 것이다."라며 상주지역 선거판의 실상을 알렸다.
배 씨에 따르면 황천모 시장의 주혐의는 선거중의 표 매수건이 아닌 당선후에 벌어진 참모진들간의 불협화음으로 봤으며 한 인사가 주위 참모진들에게 주는 수고비를 대신 내주고 자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배익기씨는 민의에 따라 선출된 결과를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시킬수 있는 풍토는 수많은 유권자를 요식거리의 조연 정도로 여기는 듯한 불쾌함을 끼친다고 지적하는 한편, 상주 지역사회도 나날이 엄정한 공명선거로 나아가는 풍토에서 "선거를 물릴때는 유권자가 불쾌할 누는 끼치지 않을 정도의 그만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배익기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전문이다.
"황천모 상주시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며칠전 전 상주시의회의장이 무슨 비리건으로 구속되고 26일 전 상주시장이 사전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로된 것이 내일 29일로 연기되어 받는다 한다.
구속된 전 의장은 혹 전부터 무슨 혐의를 받음이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지난 선거에는 출마 않았다 한다.
이상 일련의 정황과 함께 현 시장의 항소심도 어렵지 않겠나 싶다.
지금 황시장이 당시 당의 낙하산 공천이라고는 하지만 한편 지난 시장선거때 이곳의 지역정서상 공천을 누가 받느냐인데서 당시의 이시장을 비롯 어차
피 우리가 못받을 바이면 그럼 제일 만만한쪽을 공천줘라 또한 이런점이 있었던 것이다.
특히 경북의 다른곳으로 실제 당의 후보를 제치고 무소속이 당선된 곳도 그런 작전으로 통한게 있었던데서였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언제 황후보가 공천받기 전에 처음 어디 여론조사에 나온것을 보니 꼴찌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사실이 어쨌거나 그렇게 황후보가 공천받자 과연 그렇게, 됐다 무소속으로도 얼마든지 해볼만하다한것 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한편 또 너도나도 한치 양보없이 어쩜 그렇게 서로 골고루 표깨고 나서 그렇게 황후보를 당선시켰던 것이다.
뭐 자신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불만이었겠지.
듣기로는 황시장의 지금 주혐의가 선거중의 표의 매수나 그런거 보다는 당선되고나서 주위 참모진들에게 보통 낸다는 수고비를 누가 대신 기꺼이 내주고 이 돈을 준 사람이 다시 자수적 고발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물론 그렇다해도 단지 가까운 주위로 인정적 관행적 한턱 정도도 아니라 선거의 이리저리 걸은데서 사후 댓가성쪽인지 까지는 여기서는 모를일이고 또한 진짜 서로 주라고 청해서 댓가를 걸고 내준 것인지 그런 것은 재판에서 알아할 일이다.
어렵게 선거로 유권자의 뜻을 물어한 어쨌거나의 결과를 필요에 따라 걸어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시킬수있는 풍토는 민의를 표현하는 선거 본의에 반하여 그 수많은 유권자를 요식거리의 조연 정도로 여기는듯한 불쾌를 끼친다.
단지 후보자 서로간의 우여곡절이 어쨌거나는 물론이고 설혹 잘못뽑았다한들 이미 그런 약속하에 뽑은 것으로서 어차피 그 책임은 유권자가 지는것인데 그럼 파투하면 그로 그만한 책임이 없어지느냐도 아닐 것으로 이것도 임기 4년에 어차피 수사와 재판이니하고 다시 뽑기까지 반 가까이 걸치게 되어 어차피 죽 쑤기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게다가 그렇다고 무슨 별 뾰족한 인물이라도 있는 것도 아니다에 급기야 차칫 쓰레기차 피하려다 위생차에 치인다는데라면야.
물론 그렇다고 당선만되면 그만이다는 아니다.
당선만 되면 철밥통으로 보장 돤다면 일단 되고보자도 아니고 아예 수단방법 가릴것이 없어질 것이다.
다 좋아하고 다 싫어하는 것이 좋은 사람이 좋아하고 나쁜놈이 미워하는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실제는 최선은 커녕코 나쁜놈이 좋아하는 최악도 많다.
어디 누가 그보다 덜했단 말인가?
좋다 까짓거 상주도 나날이 한결 청렴사회 보다 엄정한 공명선거로 나아가겠다는 이때 이를 누가 뭐라 말릴 것인가?
단 선거를 물릴때는 유권자가 불쾌할 누는 끼치지 않을 정도의 그만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
당선되면 철저히 조사하지만 떨어진거 누가 그리 열심히 수사하겠냐는 이따위 소리는 죄는 다같이 지어도 벌은 재수없는놈이 받는다는 말 보다도 못하여 지 재주껏 능력이 있으면 더해도 넘어가고 재주 없으면 못해도 걸린다는 소위 있으면 무죄 없으면 유죄, 그러니까 없는자는 착하게 살아야지라는 것일뿐이다.
떡본김에 제사지내고 자빠진김에 쉬어간다고 기왕 엎어질 솥이면 찌끼나 긁어내자해서 쌍벌죄로 이 기회에 할려면 싹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어디 해보다가 단지 자기들 마음에 안들면 걸어 끌어내고 다시 자기들이 하고 매번 그런 짓거리의 악습일수는 없을뿐 아니라 먼저 시장선거의 그 나서 같이 그렇게 개판친자들은 되지도 않을 것이지만 당연히 아예 나올 생각도 말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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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장 배익기씨, 상주지역 선거판 풍토에 대한 신랄한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