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장 강의…결산·기금 운용·민간위탁 사례로 예산 점검 방법 살펴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의회는 13일 제301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원 역량강화 교육을 열었다.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이 ‘예산안 심사 실무’를 주제로 강의를 맡아, 구미시 결산자료와 조례, 위·수탁 계약서를 바탕으로 예산 심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최 소장은 새 예산안을 심사할 때 전년도 결산부터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이 다음 해로 넘어가거나 쓰이지 않고 남았다면 그 이유를 확인하고, 집행한 사업은 조례의 목적에 맞게 운영됐는지, 주민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까지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사례로 들어 기금의 적립·운용 기준과 실제 결산 내역을 함께 검토하는 방법도 소개했다.

민간위탁 예산 심사에서는 사업의 성격과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짚었다. 최 소장은 위탁과 대행, 용역을 구분한 뒤 예산 편성 항목이 사업 성격에 맞는지 살피고, 계약을 갱신할 때 필요한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탁사업에 쓰이는 시설과 장비는 계약서와 정산서를 대조해 취득 비용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확인할 항목으로 꼽았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의정활동에 활용하는 방법도 다뤘다. 최 소장은 결산자료에서 발견한 의문을 질의서 초안으로 정리하는 데 AI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I가 제시한 법 조문과 판례는 원문을 확인한 뒤 질의에 인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집행부가 중앙부처 지침을 근거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의회가 어떤 기준으로 점검할지를 논의했다. 최 소장은 해당 지침이 상위 법령과 조례에 부합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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