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북도당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역 경계 허물되 격차 키우지 말아야”

사회부 0 40 9시간전

국감서 여야 의원 ‘북부권 소외·선통합 후보완’ 한목소리 우려 지적

“이철우 지사의 ‘북부 1조 투자’ 구상 넘는 재원·집행 계획 공개해야” 촉구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오중기)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지역의 경계는 허물되 지역 간 격차는 키우지 말아야 한다"며 투명한 균형발전 방안과 구체적인 재원 집행 계획 공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당 경북도당 성기수 수석대변인은 21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지난 2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상북도 국정감사를 언급하며, 행정통합이 또다시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짚었다.

성 대변인은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진전 지연 및 북부 소외 우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의 북부권 우려 해소 대책 촉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청사 배치 및 '선통합 후보완' 비판 등 정당은 달라도 질문은 하나였다"며 "통합 이후 경북의 어느 지역이, 어떤 근거로, 어떻게 더 나아질 것인가에 대한 검증 가능한 답이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수도권 집중 대응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지역에 균등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안동·예천 등 경북 북부권의 경우 행정기능과 투자, 공공서비스 배분에 민감할 수밖에 없음에도, 청사 기능과 위치, 산업 기반, 22개 시·군 간 재정 격차 등을 살피지 않은 채 '일단 통합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겠다'는 방식으로는 도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국감장에서 제시한 ‘통합 지원금 5조 원 중 북부권 1조 원 투자 및 국립의대 설립’ 구상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을 따져 물었다.

성 대변인은 "5조 원은 이미 교부된 예산이 아니며, 북부 1조 원 투자 역시 현재로서는 도지사의 구상일 뿐"이라며 "경북도는 지원 규모의 법적 근거, 연차별 투자계획, 시·군별 배분 기준, 공공기관 이전 제도적 대책을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역 내부의 준비 부족과 주민 우려를 국회의 입법 지연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민주당 경북도당은 행정통합 논의가 정당 간 책임 공방이나 시점 경쟁으로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 대변인은 "대구시와 경북도는 북부권 균형발전 이행계획과 재정 추계, 통합 청사 운영 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시·군별 설명회와 공론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국회 역시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자치·재정권 이양과 격차 완화 제도 장치를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도민 동의는 사후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통합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라며 "행정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정구역을 하나로 묶는 것이 아니라 경북 어느 지역도 소외됨 없이 도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데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