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회복, 골목까지 이어져야”…김효석 구미시의원, 소상공인 정책 전환 촉구

수출액 17억2천만 달러·무역수지 15억 달러에도 골목상권 체감경기 ‘냉랭’

소상공인 실태조사·지원사업 성과평가·구미사랑상품권 탄력 운영 등 3대 정책 제안

“산업단지의 회복이 시장과 골목, 소상공인의 일상까지 이어져야”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의회 김효석 의원이 구미 경제의 회복세를 시민과 소상공인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골목상권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효석 의원(국민의힘·형곡1·2동, 송정동, 원평동)은 지난 9월 1일 열린 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미 경제 회복, 골목경제 활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 의원을 비롯한 의원 4명이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된다. 

김 의원은 먼저 최근 구미의 수출과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 의원이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구미시 수출액은 17억2천만 달러로 전년 같은 달보다 23% 증가했고, 무역수지 흑자는 1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2% 확대됐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도 전년 동월보다 1,999명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수치는 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보도한 자료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 같은 지표 개선이 곧바로 시민과 골목상권의 경기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 지표가 좋아지는 것과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것은 결코 같은 말이 아니다”며 기업의 생산과 수출 확대, 고용 회복이 시민 소비와 지역 상점·전통시장 매출 증가로 연결돼야 비로소 시민들이 경제 회복을 체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구미 산단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지난해 2분기 15.2%에서 올해 2분기 18.8%로 상승했다는 수치를 제시하며, 수출지표 개선과 달리 지역 상권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관련 보도에서도 김 의원이 산단 소규모 상가 공실률 18.8%를 근거로 골목상권 정책 전환을 주문한 내용이 확인된다. 

김 의원은 구미시가 그동안 구미사랑상품권,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소상공인 종합센터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점은 평가하면서도, 앞으로는 **사업의 숫자보다 실제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첫째는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다.

단순히 지역 내 소상공인 수를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 업종별 어려움, 지역별 공실 증가 추이, 창업·폐업의 주요 원인, 각종 지원사업의 실제 이용 대상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장을 알아야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 수 있다”며 데이터에 기반한 소상공인 정책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둘째로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평가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만 집계할 것이 아니라 지원 이후 매출이 실제 증가했는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됐는지, 정책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까지 분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조사-계획-시행-평가’로 이어지는 정책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셋째는 현재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적인 소비 연결 정책 강화다.

김 의원은 중장기적인 정책체계를 구축하는 동안에도 임대료와 인건비,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은 계속되고 있다며 구미사랑상품권 발행 규모와 할인 지원을 경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소비가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으로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보다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구미시는 최근 카드수수료 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공공배달앱 지원, 전통시장 연계사업 등 골목상권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미시는 지난 9월 관련 정책을 발표하면서 특례보증을 비롯한 금융지원과 소비촉진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미시청][4])

김 의원은 발언 말미에 “결국 핵심은 하나”라며 “구미 경제의 회복이 산업단지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골목과 시장, 소상공인의 일상까지 이어져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이러한 회복의 흐름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힘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며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을 당부드리고, 본 의원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김 의원의 발언은 수출과 투자 등 거시적인 산업지표 개선을 넘어 지역 내 소비와 골목상권 매출, 소상공인 경영 안정까지 경제정책의 성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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