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은 ‘외면’·행정통합은 ‘뒷전’·반도체는 ‘패싱’·공공기관 통폐합·이전은 ‘깜깜이’

“광주 군공항처럼 TK 신공항도 범정부 TF 가동해야”…이형일 후보자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상주·문경, 3선)이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두고 대구·경북(TK) 주요 현안이 국가 전략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공공기관 통폐합·이전 등 TK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특히 이들 현안을 신공항의 ‘신’, 행정통합의 ‘통’, 반도체의 ‘반’, 공공기관 통폐합·이전의 ‘통’을 따 ‘신·통·반·통’으로 규정하며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동일하고 공정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신공항은 외면하고, 행정통합은 뒷전이며, 반도체는 패싱하고, 공공기관 통폐합·이전은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며 국가 핵심 정책 결정 과정에서 TK가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TK 신공항 재원 문제 집중 추궁…“부처 간 책임 미루기”

임 의원 측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2020년 이전부지 선정 이후 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재원 조달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임 의원은 특히 관계 부처마다 재원 지원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신청 주체인 재정경제부와 국방부 간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재정경제부는 다른 지역 사업과의 형평성과 유사한 재정지원 요구가 확산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역시 금융비용을 사전에 지원하는 방안보다는 향후 초과사업비가 발생할 경우 사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임 의원 측 설명이다.

임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사실상 정부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과 비교하며 정부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대통령실 태스크포스와 관계기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정부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1조 원에 추가 지원을 포함하는 재정지원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반면 TK 신공항은 재원 문제를 해결할 범정부 차원의 조정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게 임 의원의 주장이다.

 

“특별법에 지원 근거 있는데도 정부 손 놓고 있어”

임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국가의 보조와 융자 근거가 마련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TK 신공항 특별법 제20조에 보조 및 융자 근거가 명시돼 있고 군사시설 이전사업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연계한 전례도 있는데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 문제도 거론했다.

임 의원은 군공항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이 약 24만 명에 달한다며, 신공항 사업 지연으로 일부 지역 주민들이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공항을 단순한 지역 SOC 사업이 아니라 군공항 이전과 주민 피해 해소, 산업·물류 기반 확충이 결합된 국가적 사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이자 “광주에 적용한 범정부 TF, TK에도 적용해야”

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TK 신공항 현장을 방문해 사업의 재원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또 지난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가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정부 지원 방안을 제시했던 점을 거론하면서 “정부가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가동된 것과 같은 범정부 협의체를 TK 신공항에도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 의원은 “대통령실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해 범정부 TF를 가동해 사업 추진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처럼 TK 신공항에도 동일한 수준의 범정부 TF를 구성해 재원과 사업 추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특정 지역이나 사업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형일 후보자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노력하겠다”

이에 대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군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이 겪는 소음 피해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 역시 고등학교 시절 군공항 인근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주민 피해 문제에 공감했다.

임 의원이 요구한 TK 신공항 범정부 TF 구성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TK 신공항뿐만 아니라 행정통합, 반도체 산업, 공공기관 통폐합·이전 등 대구·경북의 핵심 현안을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은 선언이나 구호가 아니라 실제 국가사업과 재정지원, 산업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구현돼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향후 이형일 후보자가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TK 신공항 재원 조달 문제를 비롯한 지역 현안에 대해 실제 범정부 협의와 조정에 나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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