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응 늦었다…국민의힘 국회 행안위원들 "취약계층 보호 위한 국가 재난관리체계 전면 개편해야"

사회부 0 19 6시간전

기록적 폭염·가뭄 속 정부 대응 지적…선제 대응·복합재난 체계 구축 촉구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국민의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를 향해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4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폭염은 더 이상 일시적인 기상이변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시적 재난"이라며 "정부는 뒷북 대응과 일회성 대책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국가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최근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극한 폭염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지난 2일 경남 양산에서는 기온이 42.5도를 기록하며 기상관측 이래 최고기온을 경신했고, 영남권 곳곳에서도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질병관리청 통계를 인용해 지난 5월 15일부터 8월 1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가 1,889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14명이 사망했으며, 특히 최근 일주일 동안에만 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사망자의 대부분이 고령자와 농업인, 야외근로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었다"며 "폭염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불평등한 재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고 비판했다.

성명서는 "행정안전부가 폭염 장기화를 충분히 예견하고도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과 온열질환 사망자가 급증한 이후에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했다"며 "재난 발생 이후 무더위쉼터를 추가 개방하거나 선풍기와 생수를 지원하는 단기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정부에 세 가지 대책을 요구했다.

우선 폭염을 상시 재난으로 인식해 국가 재난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폭염 발생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예측 단계부터 취약계층의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지역별 위험도를 반영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폭염과 가뭄, 물 부족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에 대비한 통합 대응체계 마련도 촉구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기관이 재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지역별 위험요인에 맞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더위쉼터와 폭염 대응 매뉴얼이 현장에서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철저한 점검도 요구했다. 위원들은 "무더위쉼터가 지정돼 있어도 위치를 알기 어렵거나 접근성이 떨어지고 운영시간이 제한된다면 실효성이 없다"며 "현장 실사를 통해 취약계층 보호대책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미비점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중요한 국가의 책무는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국민의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명구, 주호영, 박덕흠, 권영진, 김예지, 박상웅, 서명옥, 진종오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