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산악연맹 워크숍 의혹… 회비 3만 원 대비 과도한 편익 제공이 핵심 쟁점

시장 후보 캠프 공동 선대위원장 주도, 선거 사흘 전 대규모 인원 안동 동원 의혹

현장 영상 ‘정치적 발언 삭제·편집’ 진술 확보… 경찰 수사 촉구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최근 구미 지역 정가가 두 가지 상반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동네 경로당에 피로 회복제 음료를 돌려 주민 수백 명을 과태료 위기로 몰아넣은 이른바 ‘박카스 사건’에 이어, 지난 사전 투표일 다음 날인 5월 31일, 6월 3일 선거 직전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호화 편익을 제공했다는 ‘구미시 산악연맹 워크숍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산악연맹 사건은 단순 친목 도모를 넘어 특정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가 개입된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으로 번지고 있어, 사법 당국의 수사 의지와 형평성을 가늠할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유권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된 농심라면 150박스

쟁점 ①: ‘회비 3만 원’의 마법… 제공된 편익은 수배 이상?

본지에서 취재한 탐사 보도에 따르면, 선거를 불과 사흘 앞둔 5월 31일, 구미시 산악연맹은 회원 및 지역 주민들을 동원해 안동 지역에서 대규모 워크숍 행사를 개최했다. 당시 참가자들이 낸 회비는 1인당 단돈 3만 원이었다. 그러나 고발인 측이 제시한 현장 실태와 제공 편익의 규모는 3만 원이라는 회비로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는 참가자가 회비를 일부 부담했더라도, 실제 제공받은 편익의 시가가 회비를 초과했다면 그 차액만큼 실질적인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 뷔페 식사비와 버스 대절료, 입장료, 라면 150박스 비용 등을 역산하면 1인당 최소 수배 이상의 차액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수사기관이 이 막대한 차액의 ‘지출 출처’와 ‘실제 부담 주체’를 반드시 밝혀내야 하는 이유다.

쟁점 ②: 주동자의 ‘정치적 신분’과 선거 연관성

두 번째 핵심 쟁점은 행사를 주도한 인물의 신분이다. 행사를 이끈 최병식 구미시 산악연맹 회장은 당시 국민의힘 김장호 구미시장 후보 캠프의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당시 공동선대위원장 신분으로 알려진 최병식 구미시산악연맹회장 발언 모습

선거법상 일반 친목 단체의 정기 행사라 할지라도,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책임지는 핵심 관계자가 선거 직전 수백 명의 유권자를 모아 놓고 과도한 물질적 편익을 제공했다면 이는 명백한 기부 행위 제한 위반이자 조직적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부합한다. 행사 현장 녹취 및 영상에서도 단순 산악 회원뿐만 아니라 동창회, 소상공인 단체 등 선거 동원에 용이한 지역 내 직능 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무대 위에서 소개되는 등 행사의 ‘정치적 성격’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 고스란히 포착됐다.

쟁점 ③: 스모킹 건이 될 ‘사라진 원본 영상’과 정치 발언

행사 관계자들은 “정기적인 친목 워크숍이었을 뿐”이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본지에서 확보한 현장 촬영 관계자 A 씨의 진술은 이러한 해명을 정면으로 뒤집는다. A 씨는 “영상 편집 과정에서 산악연맹과 관련되지 않은 정치적인 내용은 전부 커트(삭제)했다”며, 현장에서 정치적 발언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시인했다. 

차기 총선 주자로 거론되는 백승주 전 국회의원 축사 모습(사진 출처 시티뉴스)

나아가 경찰 수사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촬영 원본 영상’에 대해서는 “용량 문제로 실수로 날아갔다”고 주장하고 있어, 조직적인 증거 인멸 의혹까지 짙어지는 상황이다.

법조계·지역 민심 “바카스는 털고, 라면 150박스는 덮나”… 매서운 눈초리

지역 법조계와 시민사회는 경찰의 수사 태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선 도량동 사건의 경우, 누가 준지도 모르는 피로 회복제 음료수 박스를 경로당 방에 들여놓았다는 이유로 동네 노인들까지 전수 조사 대상에 올리며 압박하는 반면, 수천만 원 상당의 재원과 조직적 동원이 의심되는 산악연맹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 B 씨의 한마디

“동네 할머니들이 경로당에서 카스 한 병 나눠 마신 건 법대로 해서 50배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덤비는 경찰이, 시장 후보 캠프 거물이 연루된 대규모 ‘뷔페·버스·라면 대공세’ 의혹 앞에서는 왜 이리 굼뜬지 모르겠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이중 잣대이자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선거판 버전 아닌가.”

구미경찰서는 본격적인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행사 참석자 명단, 버스 대절 계약서, 라면 150박스 영수증, 그리고 삭제된 현장 영상의 복원 여부 등을 전방위로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단순히 선거가 끝났다는 이유로, 혹은 유력 정치인이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이번 대규모 기부 행위 의혹을 유야무야 덮으려 한다면 사법 당국 역시 민심의 거대한 역풍과 부실 수사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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