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선산출장소 발주 공사 현장, 사토(설계상 잔여 토사) 처리 과정서 부당 이득 의혹 제기

"상주 낙동면 신상리 일대로 반출…차량당 수만 원씩 돈 오갔다" 구체적 제보 확보

취재진, 구미시에 토공량 산출서 및 예산 집행 내역 등 5개 항목 전방위 정보공개청구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 선산출장소에서 추진 중인 「가축유전자원 분산센터 진입도로 개설사업」 현장이 불법 사토 처리 및 뒷돈 거래 의혹으로 전면적인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본지 취재 결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양의 토석(토사 및 암반)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반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와 현장 관계자들 사이에 수천만 원 상당의 부당한 현금 거래가 오갔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확보되었다.

덤프트럭 한 대당 32,000원?… 설계 예산 따로, 뒷돈 따로

현재 해당 공사는 공정률 약 70% 시점에서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의혹의 핵심은 산지 굴착 및 법면(경사면) 정리 과정에서 쏟아져 나온 토석의 '행방'과 '처리 비용'이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공사 관계자 A씨의 제보에 따르면, 김천 소재의 하도급 건설업체 B사가 현장 토목공사를 주도하면서 발생한 사토를 '상주시 낙동면 신상리 ' 인근의 옛 모래장터로 반출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현금 거래가 유통되었다는 점이다. 제보자 A씨는 "덤프트럭(차량) 한 대당 약 32,000원의 돈이 오간 것으로 안다. 관급 공사에서 정상적인 사토 처리 비용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에도, 이를 빼돌리거나 이중으로 폭리를 취한 정황이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어 "이미 한차례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의혹이 은폐·무마된 채 조용히 넘어갔다"고 덧붙였다.

관급공사 사토 처리 원칙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잔여 토사는 지자체가 지정한 공식 사토장이나 적법하게 허가된 부지로 가야 하며, 시공사나 하도급 업체가 임의로 토사를 매각하거나 사적으로 처리 비용을 주고받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본지, 구미시에 '5대 핵심 자료' 정보공개청구… 쟁점은?

본 취재진은 제보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세금 낭비 및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발주처인 구미시 선산출장소 축산과를 상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방위 정보공개청구를 단행했다.

취재진이 청구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계 물량 대비 실제 발생량: 당초 시방서에 계획된 토석량(㎥)과 공사 중단(공정률 70%)까지 실제 현장에서 나온 누적 토석량의 일치 여부 (성상별: 토사, 리핑암, 발파암 구분)

▲반출 및 최종 처리지 검증: 상주 신상리로 이동한 덤프트럭의 운반일지, 반출 대장, 정확한 하차지 주소 일치 여부

▲하도급 및 수의계약 특혜 의혹: 김천 소재 하도급 업체의 계약 내역과 토석 처리를 위해 구미시가 별도로 체결한 수의계약 유무

▲설계변경을 통한 예산 증액 편법: 운반 거리 및 처리 장소 변경을 핑계로 공사비를 부풀렸는지 여부

▲세외수입 누락 확인: 리핑암, 발파암 등 가치 있는 석재 매각 대금이 구미시 세외수입으로 정상 징수되었는지 여부

구미시 "모른다" 일관할 수 있나… 삼각 취재 돌입

만약 정보공개청구 결과와 현장 검증을 통해 설계도서 상의 사토량과 실제 상주 신상리로 들어간 물량의 격차가 드러나거나, 예산 집행 내역에서 불법 단가 책정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 등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구미시의 공식 답변이 확보되는 대로 하도급 업체 B사와 상주 낙동면 신상리 현장을 연계한 '삼각 취재' 내용을 연속 보도할 예정이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공공 진입도로 사업이 일부 건설업자의 '돈주머니'로 전락했는지, 구미시의 철저한 해명과 감독 기관의 긴급 감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알림] 본 건과 관련하여 구미시 가축유전자원 분산센터 진입도로 현장의 불법 토석 반출 및 차량 일지 조작 등 추가 제보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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