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의원 측 연루된 2억 원 상당 권한 관련 문서 파장

경북구미경찰서, 수사 끝에 피의자 A 씨 검찰 송치 완료

대검찰청, 관할 지청 형사부에 사건 배당 후 본격 법리 검토 착수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국민의힘 소속 특정 지방의원 A 씨가 억대의 사적 이권이 얽힌 비위 의혹과 관련해 사법당국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로 공식 송치했다.

22일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통보 확인 결과, 구미경찰서가 현직 의원인 피의자 A 씨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사안의 엄중함과 혐의점을 고려해 관할 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피의자 A 씨가 연루된 의혹의 핵심은 특정 사업체의 독점적 권한 부여 및 이와 연계된 2억 원 상당의 금전적 거래 정황이 담긴 문서의 실체다.

해당 문서에는 거액의 자금 지급 조건과 함께 특정 권한을 독점하도록 조율한 구체적인 특기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적 책무를 지닌 현직 정치인이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권에 개입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최근 경북구미경찰서로부터 송치된 피의자 A 씨에 대한 사건을 공식 접수하고 담당 주임검사에게 배당을 완료하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통지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과 관련 증거 문서들의 진위 여부 그리고 실제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청탁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 등)가 성립하는지 고강도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회 정관 및 행동강령에 따르면 현직 의원은 공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사적 이권 개입이나 알선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지역 시민사회는 "청렴의 의무를 저버린 의혹이 제기된 것 자체만으로도 실망스럽다"며 "경찰이 수사 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만큼 검찰이 철저하게 진상을 구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현재 사건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이며 최종 사법적 판단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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