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8일 박정희대통령생가 방문 기자회견 현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결심공판 종료…1심 선고 다음달 10일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특검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허위 발언이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공표 이후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이 잠잠해졌고 유력 후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한다”며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공표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0대 대선 당시 지지율 추이와 최종 득표율 차이를 근거로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2021년 12월 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있음에도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다. 두 번째는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말한 혐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했고, 전성배씨는 김건희 여사로부터 소개받아 2013년 이후 부부가 함께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관계와 관련해서도 특검은 수많은 증거를 통해 긴밀한 관계가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윤 전 서장이 재차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앞서 부과한 과태료 300만원에 더해 이날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고, 특검은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재판부는 예정대로 변론을 종결했으며, 1심 선고는 다음달 10일 내려진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마스터컴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