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된 사업”…허위사실공표 혐의 법적 대응 검토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재현 상주시장 후보 캠프가 국민의힘 안재민 후보의 토론회 발언을 두고 “사실관계 왜곡”이라며 공개 사과와 정정을 촉구했다.
정재현 후보 캠프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안재민 후보가 지난 26일 대구KBS1 상주시장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언급한 중부내륙철도 연결 관련 발언은 이미 확인된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발언은 안 후보가 토론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찾아가 단절된 고속철도(중부내륙철도) 연결을 부탁했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바뀌고 임이자 의원이 장날 유세에서 이를 성사시켰다”고 주장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캠프는 해당 발언이 지난 5월 12일 임이자 의원이 국민의힘 경북도당 발대식에서 언급한 내용을 반복한 것이라며, 이미 사실관계가 공개적으로 확인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캠프는 근거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중부내륙선 사업은 2021년 6월, 김부겸 총리 재임 시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다는 점이다. 이어 2022년도 예산안에서 문경~김천 단선전철 철도기본계획 수립 예산이 증액된 것 역시 2021년 말, 김 총리 재임 기간 중 결정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이자 의원 본인도 당시 “문재인 정부와 김부겸 총리를 설득해 예산을 증액시켰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 캠프는 “이미 확인된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을 선거 토론회에서 반복하는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언급하며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캠프는 안 후보를 향해 ▲토론회 발언에 대한 즉각적이고 공개적인 사과 ▲관련 발언의 공식 취소 및 정정을 요구했다. 또한 “오는 29일까지 사과와 정정이 없을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 캠프는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시민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는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책임 있는 정치 실현을 위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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