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과 산하 8개 지청,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총 319명 기소
제7회 대구.경북 당선자 기소 현황
(전국= KTN) 김도형 기자=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박윤해)과 산하 8개 지청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을 수사하여 총 616명(구속 26명)을 입건해, 그 중 당선자 28명을 포함 총 319명을 기소했다.
제7회 지방선거 사범은 제6회 지방선거 대비 입건인원이 12.6%(제6회 547명→제7회 616명) 증가했으며, 구속인원은 52.9%(제6회 17명→제7회 26명)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제6회 90명→제7회 86명)이 다소 감소한 반면, 거짓말선거사범(제6회 35명→제7회 41명)이 소폭 증가 다수 후보자 난립과 선거분위기 과열로 인해 고소․고발 접수 인원은 39.7%(제6회 272명→제7회 380명) 증가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등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대구지검 선거사범 현황 분석에 따르면 제6회 지방선거 대비 입건과 구속인원이 증가한 이유는 경선 승리가 곧 본선 승리로 이어지는 지역 특성상 당내 경선 단계에서부터 경쟁이 과열됐고, 경선 승리를 위한 각종 여론조작, 금품제공 등으로 인해 구속인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6회 지방선거 대비 금품선거사범의 비율은 거의 동일한 반면, 거짓말선거사범의 비율이 증가한 이유를 살펴보면 거짓말선거사범 중에는 선거공보, 홍보용 명함 등 공식 문서에 후보자의 학력․경력을 허위로 게재하여 배포한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제6회 지방선거 대비 고소․고발된 인원이 증가한 것은 제6회 지방선거 대비 전체 후보자 수가 18.2% 증가하는 등 다수 후보자가 난립하고 선거분위기가 과열되어 후보자간 각종 의혹 제기에 수반된 고소․고발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향후 대구지방검찰청은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등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 주요 수사 사례
여론조작 및 불법 여론조사 사례
-.공천 희망자, 당협 회원, 학생 등 106명이 조직적으로 약 1,500대의 일반전화를 개설, 153대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뒤 여론조사에 당협 위원장인 예비후보자 A를 지지한다고 중복 응답하여 여론을 조작
-.대학생을 동원하여 홍보 전화를 걸거나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대가로 대학생 등에게 약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
※ 당협위원장인 예비후보자 A, 당협 사무국장, 대학교수 등 가담자 6명 구속 기소, 48명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 제공 사례
-.주민 13명에게 합계 260만 원을 제공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지를 부탁한 후보자의 동생 B 등 2명 구속 기소 (대구지검)
-.후보자의 지지모임 회장에게 ‘회원들에게 20만 원씩 돌리라’며 1,000만 원을 제공한 지역 건설사 대표 C 등 2명 구속 기소 (상주지청)
비례대표 공천 관련 금품 수수 사례
-.비례대표 공천을 부탁하며 정당의 지역위원장에게 3,000만원을 제공하려 한 시의원 후보자의 친족 D 등 2명 구속 기소 (김천지청)
-.비례대표 공천 희망자로부터 정당 고위 당직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2억원을 수수한 시의원 E와 공여자 F 등 3명 구속 기소 (영덕지청)
선거운동 대가 불법 수당 제공 사례
-.미신고 선거사무원 4명에게 3,550만 원의 금품을, 선거구민에게 635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예비후보자 G 등 3명 구속 기소 (경주지청)
-.미신고 선거사무원 2명에게 225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당선인의 선거사무장 H 구속 기소 (포항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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