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결산검사, 37건 개선·권고…박채아 대표위원 "의지의 문제"

사회부 0 15 3시간전

경북도·교육청 예산 집행 미흡 지적…수범사례 8건 발굴, 실질적 개선 촉구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상북도의회 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박채아 의원)는 지난 4월 2~21일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의 결산을 검사해 총 37건의 개선·권고사항을 도출, 4월 말 각 기관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검사는 박채아(교육위), 최병근(농수산위), 박규탁(문화환경위) 의원 등 도의원 3명과 회계·재무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10인 위원회가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진행됐다. 세입세출 적정성, 이월·불용 예산 원인, 사업 성과·효율성, 회계 처리 등을 집중 분석한 결과 경북도 24건, 교육청 13건의 지적이 나왔다.

경북도에 대한 지적에는 결산 수검 태만, 사업 잔액 정산 미흡, 공공기관 지도 감독 부실, 성과지표 설정 오류 등이 포함됐다. 교육청에는 불용액 최소화 노력 부족, 이월사업 관리 미흡, 현금 관리 부실 등이 꼽혔다.

반면 정책 성과가 뚜렷한 수범사례도 8건 발굴됐다. 경북도는 영유아 축제 협업, 경북형 공동영농, APEC 성공 유치 등 5건, 교육청은 이동통신사 전기료 징수와 '경북진학온' 시스템 구축 등 3건이 선정됐다.

박채아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는 도민 세금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반복 지적은 제도 문제가 아니라 의지 부족"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이어 "검사 결과가 다음 예산 편성에 반영되는 환류 체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의회는 개선사항 이행과 수범사례 인센티브를 통해 실질적 반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