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경제부칼럼위원/경영학박사

최근 국제유가 그래프를 보고 있노라면, 마치 우리 경제의 '경고등'이 깜빡이는 듯하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이 겹치며 배럴당 유가가 들썩일 때마다, 거시경제 지표 뒤에 가려진 서민들의 한숨은 짙어진다. 그리고 그 충격파의 최전선, 이른바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불리는 소상공인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계절을 맨몸으로 견뎌내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은 단순히 주유소 전광판의 숫자만 바꾸는 것이 아니다. 이는 곧 물류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직결되며, 결국 식자재값, 배달료, 전기·가스 요금 등 전방위적인 '비용 쇼크'로 골목상권을 덮친다.

문제는 소상공인들이 높아진 원가를 소비자 가격에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고물가에 지친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힐까 두려워, 마진을 포기하며 이른바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는 가게들이 부지기수다. "팔수록 손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는 엄살이 아니라 생존을 건 비명에 가깝다.

물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이나 소상공인 대상의 한시적 금융 지원,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 다방면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이러한 조치들은 분명 의미가 있고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기자가 현장에서 만난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차갑다. 대다수의 지원책이 당장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일 뿐,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돕는 '치료제'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는 빚을 빚으로 덮는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며, 일회성 현금 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가 변동이라는 외부 충격에도 골목상권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을 세우는 일이다. 즉,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 : 폐업이 곧 빈곤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험료 지원을 현실화하여 '폐업 이후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

▲적극적인 채무 조정과 재기 지원 :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들이 빚의 늪에서 빠져나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 등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더욱 유연하고 폭넓게 가동해야 한다.

▲에너지 효율화 지원 : 단기적인 요금 할인을 넘어, 소상공인 사업장의 노후 기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도록 지원하는 등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 구조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위기는 언제나 가장 약한 곳을 먼저, 그리고 가장 아프게 타격한다.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소상공인들에게 각자도생(各自圖生)을 강요할 수는 없다. 정부의 정책 역량은 숫자로 된 경제 성장률을 지키는 것을 넘어,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내는 데서 그 진짜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미봉책을 넘어선, 더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향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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