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확대 통해 산림재해 예방 및 공익기능 강화 기대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윤수일)는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공·사유림 매수를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유림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재난 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올해 매수 대상 규모는 총 175ha(1,750,000㎡, 약 50만 평)로, 대구광역시(군위군 포함)와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상주시·경산시·고령군·성주군·청도군·칠곡군 등 일부 지역의 산림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매수 방식은 일시지급형과 분할지급형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일시지급형은 기존 국유림 인근이거나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지를 대상으로 매매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제도다.

분할지급형은 매매대금을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120개월 동안 연금 형태로 지급하며, 지급금 외에 산림청이 정하는 이자 및 지가상승분이 추가로 반영된다.

매수 대상지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지정된 백두대간보호구역이나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다. 한편,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증여 제외), 산림사업이 제한된 지역, 매수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서 구미국유림관리소의 「2026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도 의사가 있는 산림소유주는 구미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54-712-4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수일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공·사유림 매수를 통해 국유림을 확충함으로써 산림재난 피해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거나 개인이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소유한 산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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