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1일 구미시의 '새정부 5극3특 체꼐 속 구미시 전략 대응 방안 마련 연구과제' 관련 부서 의견 제출 요청서

경북연구원과 전략 과제 추진하며 부서 의견 수렴 나서

정보공개 청구에 ‘중간보고서’ 비공개... "타 지자체와 경쟁력 침해" 우려

시민 알 권리보다 행정 편의 우선한다는 비판 제기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가 정부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체계인 ‘5극·3특(5대 초광역권, 3대 특별자치권)’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으나, 정작 구체적인 실행 전략에 대해서는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투명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구미시 내부 공문(정책기획과-789)에 따르면, 구미시는 최근 경북연구원과 함께 「새 정부 5극·3특 체계 속 구미시 전략 대응 방안 마련」 연구과제를 추진 중이다.

이 전략은 정부가 추진하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AI 시대 국토공간 대전환에 발맞추기 위한 것으로, 구미시는 지난 1월 21일 전 부서(읍면동 제외)에 중간보고서를 공유하며 실효성 있는 부서 의견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번 과제는 인재 양성, 규제 완화, R&D 지원 등 소위 ‘성장엔진 5종 패키지’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어 시의 미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시의 행정은 ‘밀실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근 본지에 해당 연구과제의 공문과 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구미시는 지난 27일 결정 통지를 통해 '중간보고서'와 '설계도 요약본'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구미시가 내세운 비공개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다. 시 관계자는 답변서를 통해 "상기 문서는 중앙정부 정책을 구미시 여건에 맞게 분석·가공한 전략적 기획 자료로서, 타 시·군 등에 공개될 경우 구미시의 정책 경쟁력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행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나친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5극·3특'의 큰 틀과 국정 방향이 공개된 상황에서, 시 예산이 투입된 연구 보고서 전체를 '경쟁력 침해'라는 추상적인 이유로 가리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개된 자료 중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12.08)' 요약본을 보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정책 인지도가 50% 이하인 상황에서 시민과 밀접하게 결합된 정책 추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시민 소통과 참여를 독려하는 반면, 구미시는 오히려 상세 내용을 감추며 엇박자를 내고 있는 셈이다.

구미시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전략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시민들이 알아야 응원도 하고 비판도 할 수 있다. 본지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비공개 사유에 대해 이의신청을 청구했다.

한편, 구미시는 이번 부서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을 보완해 최종 안을 도출할 계획이지만,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는 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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