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11월 14일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안전행정실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청년 일자리, 지역소멸 대응, 복지정책의 실효성, 재난 대응 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수도권 대비 열악한 지방의 일자리·교육·의료·SOC 여건을 지적하며 “지방 청년 유출이 가속화되는 만큼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에서 경북이 실질적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지방시대정책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지역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절반 이상 시군에서 20% 미만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집행 저조의 원인은 기초단체뿐 아니라 도의 지원체계 부실에도 있다”며 광역 단위 컨설팅 강화와 시군 협력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청년실업률이 5.1%로 여전히 높은 현실을 언급하며, 산업도시 연계 강화와 데이터 기반 정책체계 구축을 통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5극 3특’ 권역 재편이 대구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북부권이 소외될 우려가 있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자족 기능 강화와 균형발전 전략 수립을 요청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경북 청년애꿈 수당’의 홍보 부족을 지적하며 “청년들이 주로 찾는 플랫폼과의 연계를 강화해 정책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복지건강국 감사에서는 ‘행복밥상 사업’의 혼선이 집중 질타를 받았다. 위원들은 “사업 확대를 약속하고도 일부 지역만 시행되는 등 정책 일관성이 흔들린다”며 “수요조사와 재정 검토 부족으로 행정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도기욱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 저조 문제를 언급하며 “지속적 개선 요구에도 성과가 없다”며 구매 확대를 촉구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어린이공공재활병원 설립 시 “대전의 적자 사례를 고려해 수요 기반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일본의 치매 관리 시스템을 들어 경북의 치매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사회복지시설 내 학대 신고 비율이 3년 새 9배 증가한 점을 들어 “운영·관리체계 전반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4조 원이 넘는 복지 예산에도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며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우선순위 재정비를 촉구했다.

윤승오 의원은 경북도가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 또는 ‘보통’ 평가를 받은 점을 지적하며 “재난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백순창 의원은 올해 대형 산불 피해를 언급하며 “장비 중심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며 시·군과 협력한 실질적 산불 저감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새마을재단의 소방차량 해외 양여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공정한 표창장 검증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배진석 의원은 통신 마비 상황에서 행정 기능이 중단될 위험을 지적하며 “서버 이중화 등 신속한 복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불균형 문제를 짚으며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산불특별법 시행에 따른 도 차원의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정책은 첫 단추부터 정교하게 끼워야 시행착오와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와 안전정책,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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