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철강관세의 덫, 포항의 산업·일자리·미래가 흔들린다”

“미국 협상 타결 뒤 남은 건 포항의 눈물…정부·지자체 ‘현실 대응’ 시급”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진보당 포항시위원회(위원장 박희진)는 최근 타결된 한미 간 관세협상과 관련해 “철강관세가 여전히 50%로 유지되는 현실에서 철강도시 포항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철저한 검증과 실질적 대책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협상의 평가가 일부 대기업의 손익에만 집중돼서는 안 되며, 우리나라 제조업 전반과 산업 기반, 특히 철강산업의 지역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협상 경과와 내용을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국회 비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투명한 검증과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박희진 위원장은 이번 협상에서 철강관세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50% 철강관세가 지속되면서 포항은 구조조정, 인력감축, 폐업 등으로 산업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그는 “포항지역 철강산업 침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포항경제 전반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포항의 현재와 미래가 모두 암울하다”고 우려했다.

진보당 포항시위원회는 포스코를 비롯한 지역 철강업체 전반에서 원청과 하청을 막론한 구조조정이 시작됐다고도 밝혔다. 이어 “포항의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이는 포항경제 전반의 위기로 번지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즉각적인 대응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지방정부인 포항시의 역할도 강조했다. “포항시는 중앙정부와 미국에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고, 철강관세로 인한 지역 피해 실태를 신속히 파악해야 한다”며 “특히 일자리 감소, 실업, 구직난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방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포항의 일자리를 지키고, 숙련된 노동자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진보당 포항시위원회는 피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이를 세상에 알리며, 포항시와 국회,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진 위원장

[진보당 포항시위원회 논평]

철강관세는 여전히 50%, 철강도시 포항은 어쩌란 말입니까!

APEC 소식과 함께 한미간 관세협상 타결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결국 2000억 달러 + 1500억 달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등 관세는 15%로 한다고 합니다. 국가부채 38조달러(한화 약 5경 4천조), 제조업 붕괴상태의 몰락하는 제국 미국의 횡포에 이정도면 선방이라는 여론도 있지만, 구체적인 협상내용을 면밀히 살피고 한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문제는 몇몇 대기업의 협상타결로 인한 손익유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기반이 어떤 영향을 받게되는지, 국내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협상경과와 내용을 국민앞에 소상히 밝히고, 반드시 국회비준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국회는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강관세 50%는 여전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30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의 관세율이 50%로 유지된 것과 관련해 “미국에 더 요청을 해야 할 사안이며, 현재까지는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철강관세는 여전히 50%이고, 철강도시 포항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철강도시 포항의 현재와 미래가 모두 암울한 상황입니다. 

이미 포항의 철강업계 현장에서는 폐업, 구조조정, 인력감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약탈적 협상에 굴복하고 타협한 댓가를 포항이 가장 먼저, 포항의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포항의 지역경제가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업계는 원청과 하청 가릴 것 없이 구조조정이 시작되거나 예고되고 있습니다. 

A 하청업체는 12월 31일까지 폐업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B 업체는 일부 생산라인을 멈추고 근무조를 새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C 업체는 원청 00부서 인력감축이 시작되고, 협력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대제철 2공장 폐업과 일부사업부 매각을 겪은 포항철강현장은 노동자들의 울분과 걱정, 한숨과 눈물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철강업체와 함께 일하는 플랜트노동자와 운수노동자들도 일자리가 없어지고, 다른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철강관세 50% 유지는 - 철강산업 침체 – 줄어드는 일자리 – 침체되는 포항경제 – 사람이 떠나는 포항 – 더욱 침체 되는 포항경제, 끔찍한 악순환의 수렁이 될 것입니다. 

지방정부인 포항시는 당장 나서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미국에 정확한 요구를 하는 것은 기본중에 기본입니다. 

더 시급한 것은 철강관세 50%로 인한 포항지역 철강산업과 연관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태파악에 즉시 나서는 것입니다. 포항지역 일자리 감소와 실업, 구직난에 대한 현황파악과 대책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서 포항의 일자리를 지키고, 오랫동안 포항을 지탱해온 숙련 노동자들이 포항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속절없이 일자리에서 쫓겨난 포항시민들이 다시 포항에서 일하고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포항시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지방정부가 나서서 재취업을 위한 충전과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긴급 생계지원대책을 세우고, 일자리를 마련하는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포항시의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 정당 등 모든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 대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진보당 포항시위원회는 가장 먼저 피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모아내겠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포항시민들게 알리고, 세상에 알리기 위해 발 벗고 뛰겠습니다. 

포항시를 비롯한 국회, 정부에 요구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철강관세는 여전히 50%, 철강도시 포항을 살리고 포항 노동자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합니다. 함께 합시다. 

2025년 11월 5일

진보당 포항시위원회 위원장 박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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