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구미시 방림 부지 방문 현장(2022.4.11, 사진 구자근 의원실 제공)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중 기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위반 소지

실거래가(150만 원) 대비 높은 감정평가액(162만 원)으로 예산 적정성 논란

문화재생 사업 '밑그림' 없는 30억 투입… 도시재생과 '겹치기', 주거시설 '과잉' 우려도

"재정 투명성 확보, 책임 규명 및 전면적인 감사 필요" 시민 사회 한목소리

[한국유통신문= 김도형기자]  윤석열 당선인(당시)이 2022년 4월 11일 구미 국가산단 내 방림(옛 윤성방직) 부지를 찾았다. 당시 윤 당선인은 현장에서 “과감한 규제 철폐와 투자 활성화로 구미 경제를 살리겠다”, “5만 평 폐공장 부지에도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윤 당선인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본부로부터 구미 산업단지 현황 브리핑을 받았고, 지역 정치권(구자근 의원 등)과 함께 노후 산단 구조고도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일정이었다. 

이후 구미시는 방림 부지·혁신지구 등을 축으로 한 산단 재생·문화선도산단 구상을 밀어붙였고, 방림 부지는 ‘장기 방치 부지’에서 도시재생·문화거점 후보지로 재부상했다.

현재 구미시가 추진 중인 방림 부지(공단동 282번지) 매입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행정 부실, 예산 낭비, 특정 부지 특혜 의혹 등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고 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중대한 오류가 드러났고, 이와 연계된 대규모 문화재생 사업의 실효성마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구미시 행정 전반의 신뢰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시민 사회에서는 혈세 낭비를 막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면적인 감사와 책임자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실' 논란 지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소지

방림 부지 매입 논란의 시작은 지난해 11월 28일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불거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중대한 오류였다. 김근한 위원은 해당 계획안에 공단동 282번지 방림 부지에 대해 면적이 1만 평(33,057㎡)과 5천 평(16,528㎡)으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평당 가격이 75만 원과 150만 원으로 2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회계과장은 "잘못 기재된 것 같다"며 오류를 인정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처분 계획)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 보고하는 계획에 취득 재산의 면적과 가격을 명확히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박세채 시의원(문화환경위원회, 2025.06.12)은 인근 공단 부지의 실거래가가 평당 150만 원 선임에도 불구하고 방림 부지의 감정평가액이 162만 원으로 높게 책정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적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시가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은 「지방재정법」상 예산 편성 원칙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2024년 구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에서도 방림 부지 매입은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어, 초기 단계부터 부지 매입의 타당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을 시사한다.

'밑그림' 없는 문화재생 사업에 30억 혈세 투입… '전시성 행정' 우려

방림 부지 매입 논란은 연계 사업인 문화재생 사업으로까지 확산되며 '혈세 낭비'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16일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구미시는 20억 원(국비 10억 원, 도비·시비 10억 원)을 투입하는 '문화가 있는 날' 사업과 10억 원 규모의 '지역 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사업을 방림 부지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재우 위원장은 "20억 원이 들어가고 나면 남는 게 무엇이냐. 체험하고 향유하고 끝나는 단년도성 사업인데,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예산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사라지는 예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산단 페스티벌에만 9억 원이 책정된 점, 미디어파사드 등 지역 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사업에 10억 원이 편성된 점에 대해 추은희 위원은 "산단이 어떻게 구성될지 구체적인 계획도 안 나왔는데 예산을 들이붓는 것은 거꾸로 된 것"이라며, "마치 집도 안 짓고 헐어야 하는 집에 예산을 들이붓는 격"이라고 질타했다. 현재 방림 부지 내 창고 8개 동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며 콘텐츠 개발 용역을 진행 중이라는 문화예술과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전시성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도시재생사업과 '겹치기', 주거시설 '과잉 공급' 우려까지

방림 부지 매입 및 활용 계획은 구미시의 기존 도시재생사업과도 중복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효율성 논란을 낳고 있다. 김춘남 위원(산업건설위원회, 2025.06.13)은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이 2019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25년 말에야 착공 예정"이라며,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에 6년이 지나도록 삽도 못 떴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특히 "공단동 도시재생 사업과 방림 부지 사업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시설 등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우려했다. 3만 9천여 평(12만 9,587㎡)에 달하는 방림 부지에 추진될 사업 내용과 1만여 평(3만 3,058㎡) 규모의 도시재생혁신지구 내 고밀도 빌딩(18층 2개동, 12층 1개동) 사업이 유사한 콘텐츠로 중복된다면 예산 낭비는 물론 사업 효과의 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주거시설의 과잉 공급 우려이다. 김춘남 위원은 "청년 임대 주택, 오피스텔형 호텔, 아파트 등 3개의 주거시설이 공단동에 추진되고 있어 빈집이 속출하는 지역 현실과 동떨어진다"며, "과연 이렇게 아파트를 세 군데나 다 짓는 것이 능사인지 염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기존 원룸과 빌라의 공실률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주거시설 공급은 지역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재우 위원장은 예산재정과장을 향해 "부서와 의원들에게 '예산이 없다'는 말을 앞으로 절대 하지 말라"며, "내가 찾아낸 돈만 해도 수십억 원이 된다. 시청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니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하라"고 일갈했다. 이어 "동네에서 몇백만 원짜리 행사 예산도 다 날리던 구미시가, 이런 데 수십억 원의 돈은 넣어 놓고 정리도 안 하고 있다"며 구미시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방림 부지 매입과 연계된 사업들은 행정 절차의 투명성 부족, 불분명한 사업 계획, 그리고 예산 낭비 및 효율성 저하 우려 등 다각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시민의 혈세가 방림 부지 매입과 연계된 사업들에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전시성 행정에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구미시 행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구미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오류, 예산 편성 및 감정평가의 적정성, 그리고 대규모 문화 사업 및 도시재생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중대한 과제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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