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8조원 지출, 건강증진기금의 모순적 구조와 지방 재정 딜레마 지적"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회의원 김선민이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28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소장

최 소장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관계학 박사로 지방의원 경험과 지방자치법, 행정법 분야 강의 경력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와 공공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한다.

최인혜 소장은 흡연과 음주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건강증진기금이 담배부담금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어, 결국 해악이 존재해야 재정이 유지되는 모순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연 정책이 성공하면 건강증진기금이 줄어드는 역설적 상황을 경계했다.

지방의원 시절 담배소비세 증가가 지방자치단체 세입 증가로 이어지면서도 주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재정과 건강 사이에 딜레마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술과 담배 문제는 단순 개인 습관이 아니라, 고령화 사회의 건강과 재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최 소장은 건강증진기금의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와 금연·절주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담배 판매에 재정을 의존하는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인혜 소장의 분석은 지방자치법과 행정법 전문성,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건강과 재정을 동시에 바라보는 비판적 시각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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