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수 의성군수는 반드시 <농어촌기본소득(주민수당)> 시범사업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의성군은 24일 오전 10시 의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농어촌주민수당) 시범사업 신청에 반드시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난 9월 15일 발표된 대규모 국가정책 실험으로, 인구감소지역 69곳 중 6곳을 선정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2년 동안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 원(4인 가족 기준 월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의성군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4 지역발전지수에서 전국에서 인구 소멸 위험이 가장 큰 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전체 읍 면의 94%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했다. 청년층 유출과 출산율 감소로 농촌 공동체는 붕괴 위기에 놓였고, 행정과 경제 유지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의성군은 “농어촌기본소득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정착 유인을 제공해 인구 유출 저지 및 귀농·귀촌 촉진에 효과적”이라며, “지역화폐 직접 지급을 통해 지역 내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복잡한 심사 없이 전 주민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고령 농민의 존엄과 신뢰 회복은 물론 공동체 결속 강화에도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의성군은 대한민국 대표 소멸위기지역으로 정책 실험 최적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시범사업 효과가 입증되면 전국 확대 모델로서 상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농민회, 여성농민회, 진보당 의성지역위원회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상북도가 시범사업 예산 부담 비율을 축소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하려는 점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경상북도와 도의회에 예산 축소 철회 및 사업 확대를 촉구하고, 정부에도 제도화를 통한 지역 불평등 해소를 요청했다.

“농민과 농어촌 주민을 외면하는 정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만일 경상북도가 이 같은 움직임을 지속한다면 250만 도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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