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수년간 수십억 보조금 지원에도 시설물 '개방 중' 표기 미스터리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에 위치한 (사)영남유교문화진흥원이 구미시와 경상북도로부터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도 일부 시설물 개방을 수년간 지연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구미시가 진흥원에 개방 계획 제출을 요청한 공문과 진흥원이 제출한 개방 계획서 내용이 엇갈려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본지가 8월 10일 구미시 대상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9월 8일 입수한 구미시 문화예술과의 공문(문화예술과-15432, 2023. 8. 2.)에 따르면, 구미시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건물이 완공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각 시설물에 관련 자료가 전시되지 않고 있다"며 진흥원 측에 8월 10일까지 전시계획서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진흥원이 제출한 '영남유교문화진흥원 지원 시설물 개방 계획 제출 요청의 건' 문서(문서번호 230809, 2023. 8. 9.)에는 대부분의 시설물이 이미 "개방 중" 또는 "전시 중"으로 표기되어 있어 구미시의 공문 내용과 상충된다. 예를 들어, 2008년 '선산임란의병위령탑 등', 2009년 '임란 전적 전시관', 2015년 '영남서예전시관', '영남유교문화교육관', 2016년 '영남가사문예관' 등은 모두 "개방 중" 또는 "전시 중"으로 명시되어 있다. 2010년 '항일독립운동가사료전시관'과 2011년 '영남전통복식사료관'만 각각 10월과 12월 개방 예정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 특히 2016년 개방 예정인 '영남가사문예관'은 "단, 수해복구로 인해 통행이 불편함"이라는 비고가 달려 있어 실제 개방 여부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킨다.

이처럼 구미시가 "전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시설물 대부분이 진흥원 자체 문서에는 이미 개방 중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구미시의 현황 파악 및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수십억 원 보조금의 사용처와 개방 의무

구미시와 경상북도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사)영남유교문화진흥원에 총 36억 원의 보조금을 교부했다. 상세 내역을 보면, '임란의병 위령탑 등'(2008년, 3억 원), '임란 전적전시관'(2009년, 3억 원), '항일독립운동가 사료전시관'(2010년, 5억 원), '영남 전통복식 자료관'(2011년, 4억 원), 'CCTV 및 방재시설 설치'(2014년, 5억 원), '영남유교문화진흥원 서예전시관'(2015년, 2.5억 원), '영남유교문화진흥원 교육관'(2015년, 10억 원), '영남유교문화진흥원 가사문예관'(2016년, 3.5억 원) 등이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문화재보호법 제72조, 경상북도 및 구미시의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는 보조금을 받은 시설물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내포한다. 특히 구미시는 진흥원 측에 보조금 교부 조건으로 '시민 개방' 의무를 명시했으나, 관련 협약서나 증빙자료는 "정보부존재"로 분류되어 투명성 논란이 일고 있다.

수상한 출장 결과 보고서 '개방 중'으로 둔갑한 미개방 시설?

더욱이 2025년 5월 13일 작성된 '출장결과보고서(영남 유교문화진흥원)'에는 "영남 전통복식 자료관 등 보조금 지원 건립 건물은 사업 목적대로 완공되어 관련 자료를 전시 및 개방 중에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구미시 국가유산팀장 이상억과 학예연구사 박은진이 작성한 것으로, 2023년 8월 구미시가 미개방을 지적한 이후 상황이 개선되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진흥원 측이 2023년 8월 제출한 개방 계획서에는 '영남 전통복식 자료관'이 12월 개방 예정으로 되어 있었다. 만약 계획대로 개방되었다 하더라도, 구미시가 "미개방"이라고 판단했던 시점으로부터 1년도 채 되지 않아 모든 시설이 "개방 중"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은 석연치 않다. 또한, 진흥원이 '공사 중'임을 이유로 시민 개방을 미루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증빙자료(공사계약서, 준공검사 서류 등) 역시 "정보부존재"로 나타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구미시가 보조금을 지원한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 향유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구미시는 영남유교문화진흥원의 실제 개방 현황과 보조금 집행 내역, 그리고 그동안의 관리 감독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고, 시민들에게 약속된 공공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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