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미래 먹거리와 교통·교육 불평등 해소 시급”
[한국유통신문=김도형 기자]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이 8월 25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북의 미래 전략과 직결된 핵심 과제로 ▲스마트물류 특구 지원 ▲신중년 맞춤 정책 마련 ▲대경선 광역철도 2단계 조속 추진 ▲특수교육 불균형 해소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 “청년은 떠나고, 지역은 늙어가며, 산업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며 비수도권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며, “이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천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 “마지막 기회 놓쳐선 안 돼”
박 의원은 지난달 연장된 김천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와 관련해 국비 지원 중단과 기술 컨설팅 종료로 특구 생태계가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천 특구는 단순한 지역사업이 아닌 탄소중립과 생활물류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 단위 프로젝트”라며 “도 차원의 공동협의체 구성, 실증 기술의 도내 확산, 기업 재정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신중년 맞춤 정책 “경북의 숨은 중심세대 지원 필요”
이어 50~60대 신중년 세대 정책 사각지대 문제를 짚었다. 경북 인구 중 신중년 비율은 26.8%로 전국 2위지만, 청년 대상 사업은 83개, 노인 대상 사업은 23개인 반면 신중년 사업은 단 3개에 불과해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신중년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사회 구조 문제”라며 “경북형 종합전략 수립과 도 단위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대경선 광역철도 2단계 “균형발전 논리로 예타 돌파해야”
박 의원은 지난해 개통한 **대경선 1단계(구미-경산)**가 하루 평균 1만4천 명 이용, 누적 253만 명을 기록하며 교통·경제 효과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단계(김천-구미) 구간(22.9km)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비수도권 철도사업은 경제성 지표상 불리한 구조지만, 단순한 B/C 수치에 매몰되지 말고 균형발전과 정책성 논리를 앞세워 AHP 종합점수 0.5 이상을 확보할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특수교육 문제 “장거리 통학은 제도가 만든 차별”
또한 특수교육 불균형 문제도 지적했다. 경북의 특수학교는 8개교에 불과해 1,534명이 재학 중이며, 교원 1인당 학생 수(3.1명)와 학급당 학생 수(5.8명)는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 특히 군 단위 지역은 특수학교가 없어 장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가장 배려받아야 할 아이들이 시·군을 넘나들며 매일 희생을 강요당하는 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닌 제도가 만든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수학교 신설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초기 단계부터 반영해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 반드시 필요”
끝으로 박 의원은 “스마트물류 혁신, 신중년 지원, 교통복지, 특수교육 문제는 모두 경북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직결된 과제”라며 “경북도가 더 이상 소극적으로 머물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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