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유교문화진흥원, '1천억 자체 투자' 추정 속 36억 혈세 책임론 희석되나

구미시 "자체 투자 규모 커 관리 한계" vs 시민 "공적 자금의 마중물 역할 잊었나"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와 경상북도의 보조금 36억 원이 투입된 (사)영남유교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0년 넘게 이어지는 공사와 폐쇄적 운영에 대한 비판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가 진흥원의 자체 투자 규모를 "1천억 원에 가깝지 않겠나"라고 추정하면서, 공적 자금 36억 원의 의미와 시의 관리 책임이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남유교문화진흥원의 옛 표지판

매일신문사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영남유교문화진흥원

진흥원은 설립 초기 시·도비 36억 원을 지원받아 건립의 기틀을 마련했으나, 10년 이상 공사를 지속하며 정식 개관을 미루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구미시청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보조금이 투입된 건물은 목적대로 사용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관리 감독의 한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진흥원의 막대한 자체 투자 규모를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진흥원의 전체 규모가) 워낙 크고 건물도 많아, (자체 투자비가) 1천억 원 가까이 안 들었겠나 개인적으로 짐작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렇게 큰 시설은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1천억 원'이라는 추정치는 단순히 시설 규모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 전체 사업에서 시·도 보조금 36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이는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은 수많은 자체 건물에 대해서는 시가 관여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논리를 강화하며, 시의 관리 책임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시각은 다르다. 총사업비의 비율을 떠나, 초기에 투입된 36억 원의 혈세는 거대한 시설을 조성하는 '마중물(seed money)'이자 사업의 '시발점'이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적 자금이 투입된 이상, 이후 자체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갔든 사업 전체는 공공적 가치와 투명성을 담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결국 논란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시의 입장은 전체 1천억 원(추정) 규모에 비하면 36억 원이 투입된 일부 건물만 관리하는 것이 법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36억 원은 사업의 시작을 가능케 한 공적 자금이므로, 사업 전체가 공공성을 띠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진흥원의 폐쇄적 운영과 장기 공사라는 표면적 문제 아래, '혈세의 역할'을 보는 시각의 근본적인 차이가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36억 원의 공적 가치가 거대한 민간 투자 규모 뒤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미시가 '법적 권한'이라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시민의 세금이 올바른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 정책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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