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김누리 교수, 구미 특강서 ‘교육·정치·분배’ 근본적 변화 촉구

"한국 사회, 거대위기 앞에 서다. 냉전체제와 불평등을 넘어 대전환을 말하다"

“새로운 상상력과 정치로 대한민국의 길을 다시 열어야”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7월 25일 구미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라운지가 호흡으로 꽉 찬 여름 저녁,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의 초청 특강이 열렸다. 주최 및 주관은 노무현재단 대구경북위원회 구미지회. ‘거대위기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이라는 대담한 주제 아래,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다.

김 교수는 “서울대 열 개를 만든다고 저절로 행복이 보장되는가?”라고 일갈하며, 대한민국 사회의 뿌리 깊은 교육 문제를 짚었다. “아이들 속엔 무명, 좌절, 그리고 사회의 무관심이 켜켜이 쌓이고 있다”며 최근 서희초 교사 사망 등 교육 현장에서 마주한 현실에 대한 집단적 자각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 학생 중 99%는 열패감과 무력감에 찢겨 있다”며, 엘리트주의 교육으로부터 사회 전반에 퍼진 인간성 상실을 고발했다. 특히 엘리트 집단이 보여주는 오만과 이성숙함, 그리고 공동체의 책임감 결여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치명적인 불평등, 그리고 대한민국

김누리 교수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라며, 불평등이 삶의 기초구조를 잠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인용한 ‘세계 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은 소득이 더 평등하게 배분되기를 바라는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고, 오히려 차별과 양극화가 더 심해지길 바라는 국민이 절반을 넘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독일 등 유럽 진보 국가들은 평등 분배를 원하는 국민이 대다수다. 그는 “한국인은 불평등을 가장 사랑하는 국민”이라는 통렬한 경고를 던졌다.

또한 20년간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세상을 떠난 노동자만 48,000명에 달한다는 통계와 함께, 우리 사회 내전 상태에 가까운 자본-노동 갈등, 여성차별, 과도한 경쟁, 그리고 사회 전체의 극심한 불평등을 지적했다.

냉전체제와 정치 구조의 문제

김 교수는 문제의 근원을 냉전체제에서 찾았다. “한국 사회의 기형적 정치지형은 냉전체제가 80년간 뿌리내린 결과”라고 진단한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서구 선진국과 달리 한국 정당구조에는 자본-노동, 보수-진보가 선명하게 갈리지 않는다. 수구와 보수가 양손을 잡고 정치 패권을 유지하는 이 구조는, 약자의 목소리와 분배의 정치가 설 자리를 잃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정한 보수가 부재한 사회”라며, 공동체·민족·역사·문화 등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마저 수구세력이 표방만 할 뿐 실질적으론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과제는 좋은 보수가 수구를 정치 무대에서 끌어내리고, 왼쪽에 합리적 진보 정당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일이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인의 자기검열, 그리고 새로운 전환

김누리 교수는 “한국인은 세계 선진국 중 유일하게 노예산(노사회의 활발한 목소리)이 없는 나라”며, 자기검열에 익숙한 한국인의 정신 세계도 냉전체제의 산물임을 지적했다.

정치적 상상력과 사회적 발전을 가로막는 자기감시의 굴레를 끊어내고, “정치가 없는 민주주의”에서 벗어나 “정치가 살아 숨 쉬는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거대한 위기의 시대가 요청하는 건 근본적 대전환”임을 역설했다.

기득권의 수구 정치, 과도한 경쟁, 불평등, 냉전적 사고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적 상상력과 정치 구조의 변화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결론으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한 사회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그 사회의 영혼을 보여준다.”

김누리 교수의 메아리는, 거대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구미에, 또 대한민국에 묵직한 질문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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