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사회적 약자 지원 예산 증액과 민생회복 위한 국회 추경안 통과 밝혀

발달장애인 지원 위한 249억 원 추경 예산 대폭 확대!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248억 9,100만 원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7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정부가 제출한 30조 5천억 원보다 1조 3천억 원 증액된 총 31조 8천억 원 규모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국민 생활 안정과 사회적 약자 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서 의원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된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장애인·노인·위기아동·청년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예산 확대에 집중했다. 특히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이 248억 9,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216억 700만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 23억 1,500만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3억 4,300만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 3억 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3억 2,600만 원

이 예산들은 당초 정부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 복지위와 예결위의 심의를 거쳐 확대 반영됐다.

또한, 2025년 제17회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 아시아·태평양지역 마사지 세미나 개최 지원 예산 3억 원도 추가 반영되어, 시각장애인 권리 신장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가 기대된다.

서미화 의원은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으로, 민생 회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취지에 맞게 예산을 면밀히 살피고 조정했다”며, “정부는 확정된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예산 증액에 대해 “3천 명이 넘는 대기자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자, 가족에게 전가된 돌봄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서 의원은 앞으로도 집권여당의 장애당사자 국회의원으로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국가 예산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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