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의는 의회의 고유 권한… 전교조의 정치적 선동, 경북 교육현장 혼란 초래할 우려”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장은 4월 21일, 전교조 경북지부가 진행한 기자회견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사무실 임차료 예산이 감액된 것을 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정치적 선동으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고유 권한”이라며, “정당한 절차를 정치 선동으로 호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는 2025년 본예산 심의에서 형평성 문제로 인해 전액 삭감되었으며, 이후 1차 추경에서도 같은 항목이 상정되어 50% 감액된 1,500만 원만 반영되었다. 그는 “교총, 교사노조와 비교해 전교조가 가장 적은 인원 수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면적의 사무실을 사용하며 2~3배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형평성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전교조 사무국장과의 면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자구책이 전무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사비용을 지원해달라는 말만 있었을 뿐, 스스로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노조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합리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지만, 전교조는 아무런 대응도 없이 기존 예산을 그대로 재요구한 것”이라며, “이는 도민 세금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채아 위원장은 그간 △지방공무원 학습휴가 확대 △청년 공무원 건강검진비 신설 및 증액 △교직원 전세지원금 인상 등 교직원 복지 향상에 앞장서 왔다.

그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타당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전교조는 의회의 정당한 예산 심의를 ‘내란’, ‘탄압’ 등 과격한 표현으로 조롱하고 언론을 통해 도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예산은 국민의 혈세다. 모든 세출예산은 타당성과 정당성을 가지고 심사받아야 한다”며, “전교조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고 강하게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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