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싹 잡아들여라"…내란 혐의 대통령 지시

12·3 비상계엄의 진실…민주주의 위협한 충격적 내용

윤 대통령 지시, 내란의 전말…국민적 분노 확산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강제 체포와 의사당 진입을 위해 극단적 조치를 직접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밝혀지며 정국이 흔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야당은 "사실상 발포 명령이자 살인 명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며 즉각 체포와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공보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 체포와 국회 진입을 위해 군과 경찰 지휘부에 수차례 직접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숴라"…윤 대통령 발포 명령 의혹

검찰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공소사실 요지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진입하지 못한 병력 상황을 보고받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도끼로 문짝을 부숴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강압적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체포하라는 명령을 수차례 반복했으며, "두 번 세 번 계엄을 선포하면 된다"는 발언으로 비상대권(계엄선포권)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24년 총선 직전인 3월부터 계엄 모의를 시작해, 삼청동 안가와 대통령 관저에서 김용현 전 장관과 군 지휘부를 만나 계엄 논의를 이어왔다. 윤 대통령은 "비상대권 없이는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다"며 지속적으로 계엄 가능성을 탐색했다.

이후 12·3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은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에게 각각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 진입을 독촉했으며, 경찰청장에게도 국회의원 체포 명령을 내렸다.

정치권 반응 "살인명령"…즉각 체포 촉구

윤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로 드러난 이후 야당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충격적 내용"이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 야당 관계자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범죄로,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2·3 내란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과 함께 검찰의 수사가 대통령을 향하며, 정국은 극한의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지시와 계엄 모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즉각적인 진상 규명과 대통령의 사법 처리 요구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국회와 시민사회는 이번 사건을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유례없는 심각한 도전으로 보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윤 대통령의 행보가 정국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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