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박정희 유물관 연간 예상 관리비 6억4천만원, 민족중흥관 유지비용 혈세 줄줄 새

김도형 0 4,745 2018.08.04 22:49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지난 7월 27일 구미참여연대 김병철 사무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구미시 선산출장소에 보관 중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물 목록과 도록 그리고 박정희 기념재단과 구미시와의 계약서 사본을 정보공개청구했으나 비공개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렸다.

박정희 유물관 공사 중지를 주장하는 구미참여연대(사진 김병철 사무국장)

담당자는 비공개 사유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를 들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정보공개법 9조1항7호 단서조항에 따르면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야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다.

구미참여연대에서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이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 의문이며 굳이 공개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지도 정보공개법 적용에 의문이 든다.

한편, 본지에서 정보공개청구한 박정희 유물관 공사와 관련해 정보공개청구한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박정희 유물관 공사비 지출 및 공사업체(공사수주 경위, 계약방식 등) 상세내역

❍ 공사비 지출 현황(‘18. 7월)
   - 도급공사비
    ∙건축공사 선금 : 762,000,000원
    ∙건축공사 노무비 : 153,553,200원
    ∙전기공사 선금 : 6,500,000원
    ∙통신공사 선금 : 29,000,000원
   - 관급자재대
    ∙레미콘 대금 : 116,306,840원
    ∙철근 대금 : 275,506,770원

❍ 공사업체 관련
   - 시공업체 현황
    ∙건축공사 : 대일종합건설 주식회사
    ∙전기공사 : 주식회사 신한이엔씨
    ∙통신공사 : (주)씨엔에스정보통신
    ∙소방공사 : 주식회사 천호소방
   - 공사수주 경위 및 계약방식
    ∙구미시 공사 입찰공고(20171015497-00:건축, 20180212
      045-00:전기, 20180211930-00:통신, 20180211889-00:소방)에
      따라 지역제한(건축, 통신, 소방) 및 일반경쟁(전기) 입찰․계약

2. 박정희 유물관 건립 경위 및 관계 기관 및 부서
❍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건립 경위
   - 국회 「동서화합포럼」, 역사자료관 건립 지원 합의
    ∙‘14. 3. 「동서화합포럼」전남․경북 국회의원 25명 구미 생가 방문
      ⇒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의원에게 ‘영호남 화합’ 차원 사업 건의
    ∙‘14. 11. 「동서화합포럼 전남․경북 현안간담회」(국회 사랑재)에서
     상생협력과제 중 하나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건립 지원 합의
     * 전남․경북 현안간담회 : 국회의원, 도지사, 도의회의장, 시장․군수 등 49명 참석
   - 1종 공립박물관 건립 사업
    ∙지역개발사업인 동시에 공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지역 숙원사업
    ∙‘15. 4.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건립 사전평가 통과

❍ 관계기관 및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문화기반과
   -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융성사업단
   - 구미시 정책기획실 문화관광담당관실

3. 박정희 유물관 용도 및 전시 유물 종류
❍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용도 : 1종 전문 공립박물관
❍ 전시 유물 종류(현재 전시콘텐츠 설계 중)
   - 구미시 보관 중인 박정희대통령 관련 자료
     (대통령 취임 기념품, 기록물, 가구류, 생활용품, 공예품 등)
   - 구미시 기증 확보자료
   - 기타 구미 근현대사 관련 자료

4. 박정희 유물관 관리 방식 및 예상 연 관리비 상세내역
❍ 관리 방식 : 구미시 직영
❍ 예상 연 관리비 상세내역
   - 예상 연 관리비 : 640백만원
     (인건비 354, 시설관리유지비 250, 사업비 36)
   ※ 근거 :「(가칭)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건립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2015.2, 구미시)

엄밀히 얘기하자면 박정희 유물관의 명칭은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이며 건립 경위는 지난 2014년 3월 국회 「동서화합포럼」 소속의 전남․경북 국회의원 25명이 구미 생가에 방문해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의원에게 ‘영호남 화합’ 차원 사업 건의를 했으며 동년 11월 국회의원, 도지사, 도의회의장, 시장․군수 등 49명 참석 한 「동서화합포럼 전남․경북 현안간담회」(국회 사랑재)에서 상생협력과제 중 하나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건립 지원에 합의했다고 한다.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은 1종 공립박물관 건립 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인 동시에 공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지역 숙원사업으로 2015년 4월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건립 사전평가에 통과했다.

본지에서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에 따르면 박정희 유물관의 용도는 1종 전문 공립박물관이며 전시 유물 종류는 구미시가 보관중인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대통령 취임 기념품과 기록물, 가구류, 생활용품, 공예품 등이며, 더불어 구미시 기증확보자료와 기타 구미 근현대사 관련 자료다.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박정희 유물관) 조감도

놀라운 사실은 박정희 유물관 예상 연 관리비다. 무려 6억4천만원으로 인건비 3억5천400만원, 시설관리유지비 2억5천만원, 사업비 3천6백만원이 매년 소요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본지에서 정보공개청구한 박정희 대통령 생가 아래에 위치한 민족중흥관의 연간 유지비 또한 만만찮다.

박정희 대통령 민족중흥관의 경우 지난 2014년도 연관리비는 1억1천9백만원(십만원단위 아래 버림), 2015년 2억2천7백만원, 2016년4억2천8백만원, 2017년 3억8천8백만원, 2018년 현재 8천1백만원이 지출됐다.

민족중흥관 연관리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하이퍼돔 관련으로 2015년도부터 전체 관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민족중흥관 연관리비 중 하이퍼돔관련 유지비가 차지하는 비율

2015년 44.2%

2016년 71.5%

2017년 68.7%

하이퍼돔 빔프로젝터 램프 구입비

2014년 2천608만원
2015년 2천156만원
2016년 1천197만원
2017년 1천 49만원
2018년 1천 49만원

민족중흥관 하이퍼돔 등 유지보수비

2015년 7천907만원
2016년 2억9천462만원
2017년 2억5천629만원

구미시가 아시아 최초이자 국내유일한 360도 하이퍼돔영상이라고 알리고 있는 하이퍼돔은 디지털이미지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 SKY-SKAN사가 설계했으며, SKY-SKAN사는 이미 지난 2007년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천문테마파크인 송암천문대에 디지털 플라네타리움(100석 규모)를 설치했다. 송암천문대의 디지털 플라네타리움 역시 지름 15ｍ 돔스크린을 갖췄으며 형상화된 밤하늘을 보며 시간대별 별자리 이동 경로 등의 천체 변화에 대해 공부할 수 있게 했다.

또 지난 2015년 4월에는 국립중앙과학관 천체관에 최첨단 3D 영상시스템이 도입됐다. 이 역시 국내 최대 규모의 천체관전용 3D영상시스템으로 소개된 바 있고 미국 SKY-SKAN사의 최신 장비로 3차원 입체 투영시스템을 통해 인간이 자연에서 느끼는 것과 유사한 입체감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