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예산 관리의 문제점: 과다 잉여금과 증가하는 부채에 대한 의원의 경고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의 이지연 시의원이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분석한 결과, 시의 예산 집행이 미흡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가 축소되고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지연 의원은 최근 열린 구미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구미시가 운영하는 2조 4천억 원 규모의 예산 중 큰 잉여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2023년 회계연도 말 기준, 무려 4,868억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못 쓴 돈, 안 쓴 돈, 쓰고 남은 돈이 잉여금으로 남았다"며, "이 잉여금이 발생한 원인은 구미시의 예산 집행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2조 4천억 원의 세입 예산 중 약 80%인 1조 9,135억 원만이 세출 예산으로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4,868억 원은 2024년으로 이월된 상태다.

또한, 이 의원은 "2023 회계연도 동안 구미시민이 받아야 할 행정 서비스가 전년 대비 축소됐다"며, 인구는 줄었지만 1인당 세출액이 39만 2천 원으로 감소한 점을 지적했다. 이는 세출 결산액이 전년 대비 363억 원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이어 구미시의 각 부서별 예산 집행률에도 문제가 있음을 강조했다. "경제산업국의 예산 집행률이 87%, 도시건설국이 53%, 상하수도 사업소가 67%로 편차가 크며, 이는 시민들에게 약속한 행정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4,868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시가 추가적으로 30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시도한 점을 지적했다. "잉여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왜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이 필요했는지 의문"이라며, 예산 집행과 결산 과정에서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미시의 재정 건전성 문제도 거론했다.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의 총 부채는 19.2% 증가한 2,645억 원으로, 이는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지연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미시도 아산시와 같이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시민들에게 예산 집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예산 수집, 편성, 집행, 결산의 전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구미시가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개선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 발언을 통해 이지연 의원은 구미시의 예산 집행력과 재정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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