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2022년 4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선정
2022년 4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선정
(전국= KTN) 김도형 기자= 대검찰청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정성을 다한 수사 및 인권보호 관련 제도개선 등 다음 우수사례 4건을 2022년 4분기 인권보호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① 부천지청에서는 CCTV 상 헤어스타일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14세 중학생을 범인으로 특정하여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사건에서, 범행현장 탐문수사 등 보완수사로 CCTV에 찍힌 범인은 피의자가 아닌 사실을 규명하고, 다른 진범을 밝혀냄으로써 성폭력 사범으로 오인된 14세 중학생의 인권을 보호했다.
부산지검에서는 (1)경찰 송치 구속 사건에서 인권침해여부를 검사가 직접 면담하는 양식의 질문사항 세분화 등 피의자 면담결과서 양식 개선, (2)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지원 활동을 하는 ‘세움’ 경상권센터와 지역 네트워크 구축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정서적· 경제적 지원 의뢰, (3)인권친화적 검찰 업무수행을 위한 인권자문위원회 활성화 등 인권보호관으로서 적극적 인권보호 업무를 수행했다.
인천지검에서는 흉기로 동거녀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에서, 동거녀인 피해자의 자해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 주장을 면밀히 살펴, 범행도구인 칼에 대한 DNA 감정결과 피해자의 DNA만 검출된 사실 등을 밝혀 구속취소하고 혐의없음 처분함으로써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어 줬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구속 피의자 수사 중 경찰서 유치장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피의자 주장의 신빙성을 세밀히 살펴 사경이 피의자를 1회 총 6시간 이상 연속하여 보호유치실에 수용하여 피의자 유치관련 규정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 시정요구 및 조치함으로써 사경 유치 업무의 인권친화성을 높였다.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세상을 변화시키는 플랫폼 놀지(https://lollage.co.kr)
플랫폼 개발 문의(이용범 공학박사 010-7569-7338)
Comm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