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순세계잉여금 1000억원 추정! 근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진행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진보당 경산시위원회는 22년 4월 6일 오후 1시, 경산시청 앞에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계속되는 순세계잉여금”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진보당 경산시위원회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2021년 경산시의 순세계잉여금 역시 1,000억 원에 육박한다고 밝혔으며,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광용 진보당 경산시위원회 정책팀장은 2021년의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은 경산시가 결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확인 할 수 없지만, 본 예산 및 지방재정 365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약 1,000억 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한 것을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수정 진보당 경산시위원회 위원장은 순세계잉여금 관련 문제 제기를 경산시는 일부 주민들의 선동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진보당에서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예산총계주의와 균형재정 실현에 맞게 예산이 남지 않게 올바르게 책정하고, 그런데도 남는 금액이 발생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정애 진보당 순세계잉여금 997억 원 주민요구안 실현 운동본부 본부장은 경산시의 예산이 남김없이 주민들의 복지와 행복한 생활을 위해 사용될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 주민사용 조례를 반드시 제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순세계잉여금은 그해 세입 총액에서 쓴 돈과 내년에 써야 할 이월금, 반납할 국비 시비를 빼고도 남은 돈으로 경산시가 코로나 위기 극복 등 원하는 사업에 당장 쓸 수 있는 예산이다.

진보당은 2021년부터 경산시가 사용하지 않고 남긴 돈인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지속해서 해왔다. 경산시의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보면 2018년 약 731억 원, 2019년 약 981억 원, 2020년 약 997억 원의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으며, 2021년 순세계잉여금 역시 약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보당은 경산시가 순세계잉여금은 도내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다고 이야기하며, 제기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문제를 일부 주민들의 선동으로 치부하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자회견문

코로나 위기속에도 계속되는 순세계잉여금 

근본대책을 요구한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 시민들은 힘든 시기를 버텨내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우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어렵게 버텨내고 있다. 경산시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는 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진보당은 해마다 남는 세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취합하여 시청에 전달하였다. 어려운 시기 당연히 재난지원금이 압도적인 수치로 취합되었다. 해마다 남는 세금, 순세계 잉여금은 2020년 기준 997억원이다. 남는 세금을 다음해로 이월시키지 말고 주민들을 위해 제대로 쓰자는 것이 이 운동의 취지였다.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듣고 정리하여 시청에 전달했다.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견들을 모아서 시청에 전달한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주민들의 의견은 잘 알겠다’, ‘재난지원금 필요하면 논의해 보겠다’ 그저 입발린 소리만 하고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앞으로는 알겠다는 말로 유야무야 넘어가더니 뒤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진보당이 몇 차례 시장면담을 요청했을 때 단 한번도 응하지 않았는가? 이 운동의 의미가 법적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 몇 번을 이야기해도 그저 답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아주 동문서답만 반복하고 있다. 오히려 주민들에게 진보당의 진심을 호도하고 왜곡하여 홍보하고 있다.

 2018년 약 731억원, 2019년 약 981억원, 2020년 약 997억원의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다. 이 돈은 다음해 예산안에 묻어버린다. 징수될 세금이 충분이 예상이 되는 상황임에도 이만큼의 돈을 제하고 아주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는 방식으로 불어나는 순세계잉여금을 마치 모두 쓴 것처럼 눈속임하고 있다. 2021년에도 역시 약1000억원(추정치, 추정근거 별도첨부)가량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위기임에도 그만큼의 행정서비스는 고사하고 생활지원금조차 없는 것이 지금 경산의 모습니다. 

 지난해 경주, 포항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그리고 얼마전 상주, 문경, 의성에서도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결정했다. 코로나의 위기에 경산은 벗어나 있는가? 그 지역보다 세금이 적게 남는가? 이는 남는 세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남은 만큼 어떻게 쓸것인가에 대한 의지의 문제이다. 바로 이것이 핵심이다. 

 경산시는 전혀 그런 의지가 없다.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줘도 다른 지자체에서 의지를 보여줘도 경산시의 주민들을 대하는 자세는 안하무인 그 자체이다. 주민들이 낸 세금이 아주 잘 쓰여져 그 행정서비스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면 모를까 분명히 해마다 남는 세금이 존재하는데도 우리의 뜻대로 쓰여지지 못한다면 이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경산시장, 경산시의원 공히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이에 진보당 경산시위원회는 요구한다. 해마다 남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대책은 철저히 주민들의 의견이 고스란히 담긴 대책이 되어야 할 것이며 주민들에 의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제도화 되어야만 제대로 시행될 것이다. 진보당 경산시위원회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조례제정운동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며 나아가 민주주의의 또 한걸음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이에 발맞춰 경산시와 경산시의회는 전향적인 자세로 진정 주민들을 위한 기구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2022년 04월 06일

진보당 경산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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