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발표에 대한 민중당 입장 발표

정부는 ‘GM의 철수 협박’에 흔들리지 말고,
한국지엠 회계조사부터 시작하고, 노동자 고용대책 마련하라!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3일 민중당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직 철폐를 향한 진보 단결의 대장정을 시작한다."고 하면서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여성들의 직접 정치 운동의 확대로 새로운 정치 바람을 불러일으

민중당은 한국지엠의 일방적인 군산공장 폐쇄 발표에 대해 '도둑이 매를 드는 격'으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며, GM이 정부 재정지원을 요청하기 전에 한국지엠 노동자들과 국민들께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민중당은 한국지엠의 회계조사와 감리부터 정확히 손실 원인을 파악해 불법 발견시 철저한 처벌이 따라야한다고 했으며, 30만 명의 일자리와 생계가 걸려 있고 인천과 군산 등 지역경제에 파급력이 큰 사안이므로 정부가 모든 사항을 공개하고 노동조합과 대화해 대책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발표에 대한 입장 전문

1. 한국지엠이 15년 동안 온갖 특혜를 받은 후, 일방적으로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한 것은 ‘도둑이 매를 드는 격’으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미국 GM은 온갖 특혜로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후 이윤만 챙기고 투자를 하지 않아 경영실패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정상화와 노동자 고용보장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지 않았다. GM은 정부재정지원을 요청하기 전에 한국지엠 노동자들과 국민들께 무릎 꿇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
 
2. 정부는 한국지엠의 회계조사와 감리부터 정확히 하여 손실 원인을 따져 보고, 불법이 있다면 처벌해야한다.
GM은 한국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면서 3년 동안의 적자를 거론하고 있지만, 그 손실규모와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밝혀진 것이 없다. 금융위원회는 감리를 검토해왔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한국지엠이 정부의 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적됐다. 한국지엠이 이전가격 등을 통해 이익을 다른 국가로 빼돌렸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및 한국지엠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나서서 정확히 따져보고, 철저한 처벌도 따라야 한다.
 
3. 한국지엠의 모든 사항을 공개하고, 노동자 고용과 생계대책을 최우선으로 마련해야 한다.
한국지엠 지분의 원래 소유자였던 산업은행은 GM에 지분을 매각하면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지만, 그 내용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온갖 혜택을 받은 GM이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고, 외국자본 소유라는 이유로 경영정보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
 
한국지엠의 문제는 30만 명의 일자리, 생계가 걸려있고 인천, 군산 등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력이 큰 사안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모든 사항을 공개하고 노동조합과 먼저 대화하면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2018. 2. 13
노동자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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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民衆黨)은 2017년 10월 15일에 창당된 대한민국의 진보정당 으로  대한민국 정치사에는 최초로 기록될 1만 당원의 광장출범식으로 민중당의 출발을 전 국민에게 알렸다.

김종훈 민중당 공동상임대표는 "민중당은 역사와 촛불혁명의 ‘가장 유능한 정치인은 민중’이라는 증언을 실천하기 위한 진보정당"이며  비정규직과 청년들이 앞장서서 만든 정당, 1%의 독점을 뒤엎는 정당, 자주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이라고 창당 취지를 밝히고 있고, 민중당은 노동자 · 농민 · 빈민 · 청년 · 여성 · 장애인 · 성소수자 · 영세자영업자 등 민중의 직접 정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민중당은 지난해 출범 당시 미국 노엄 촘스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명예교수, 램지 클라크 전 미국 법무장관, 팀 쇼럭 저널리스트, 안은희 함석헌사상연구회 회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로부터 출범을 축하받은 바 있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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