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경산시의회 의장선출 부정선거 규탄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5일 오후 12시 30분 경 진보당 경산시위원회는 경북 경산시의회 앞에서 제8대 경산시의회 의장 선출 부정선거 규탄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진보당 경산시위원회, 경산시 농민회, 경산시 여성농민회, 경산시민모임, 420 장애인 차별철폐 경산 공투단,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 등 많은 단체의 회원들이 함께했다.

기자회견을 개최한 진보당 경산시위원회 남수정 위원장은 “참담한 심정이며, 지방자치 30주년, 6월 항쟁과 촛불 혁명으로 만들어 온 민주주의를 경산시의회가 무참히 짓밟은 것” 이 라고 심경을 밝혔다. 또한 남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왜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당도 아닌 다른 당의 소속의원 당선을 위해 기표행위를 했는지 밝혀지지 않았으며, 경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관련 의원들 모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고 시민들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진구 경산시민모임 대표는 “과거에도 유사한 일들이 있었지만 증거가 없어서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관행이라는 이름의 불법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정 대표는 “선고 직후 윤리위를 구성해서 강도 높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 사건이 자기 당의 의원이 시의회 의장으로 출마한 선거에서 일어난 일임에도 자기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에게만 책임을 넘기고 있는 국민의 힘 의원들에게도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 힘 의원들도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진보당 경산시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8대 경산시의회 의장 선출 선거 과정에서 14명의 시의원 중 12명의 의원이 당의 징계를 받거나 법원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시의회를 자신들의 권력을 독식하는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원들에 대해 면피성 징계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경산시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하며, 관련 의원들 전원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제8대 경산시의회 의장선출 부정선거 규탄한다!
경산시의회는 관련의원 전원 사퇴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6월 22일 경산시의원 5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는 제8대 경산시의회 전,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투표용지 특정위치에 기표한 것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4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에서 500만원, 무소속 시의원 1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경산시의회 의장선출 과정에 부정선거로 현직 시의원들이 벌금형을 받은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위배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작년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현직 시의원이 국민의 힘 이기동의원 (현 경산시의회 의장) 으로부터 돈 봉투를 건네받았다고 폭로하면서 공론화 되었다. 검찰은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기동 시의원의 당선을 위해 기표행위를 한 사실은 있고, 이들이 왜 이러한 불법행위를 했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불기소 처분이 되었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던 경산시의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여기에 경산시의회 구성원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의 힘 경북도당에 따르면, 작년 12월 윤리위원회를 통해, 이기동 의장을 포함한 3명의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명의 의원에게는 경고처분을 했다고 한다. 이기동 의장의 징계사유는 시의회 선거 과정에서 당론을 위배하고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과 손을 잡았다는 것이다. 나머지 의원들 역시 의장선거와 예결위원장 선거에서 당론을 위반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표 행사를 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8대 경산시의회 선거과정에서 14명의 시의원 중 12명의 의원이 당의 징계를 받거나 법원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경산시의회는 시민들의 입법기관이자, 경산시의 행정을 감시, 견제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의장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국민의 힘, 더불어 민주당 할 것 없이 시의회를 자신들의 권력을 독식하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렸다. 이에대해 책임있는 사과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많은 경산시민들이 이번 사건에 분노하고 있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경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원들에 대해 출석정지 및 제명 등 징계를 결정하고 16일(금) 본회의에서 확정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만으로 면피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번 경산시의회 의장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는 해당 의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산시의회가 가지고 있던 구조적 문제이다. 의회가 가진 권력은 오롯이 시민들에게서 나온다. 경산시의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시민들 앞에 무릎꿇고 사죄해야 한다. 의회가 앞장서서 시민들을 모독하고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뒤흔든 행위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경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련 의원들은 전원 사퇴하라.
하나. 경산시의회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7월 15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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