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성착취방) 가해자 ’갓갓 문형욱의 무기징역 선고를 촉구한다.’

기 자 회 견 문

누구의 관점으로 판결하나요?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를 중심으로 고려하여 선고하라!

텔레그램 성착취가 발생한 2018년 중순부터 피해자들은 곳곳에서 신고하고 2019년 11월경부터 경찰과 검찰은 피의자들을 검거하고 구속 기소를 이어왔다.

텔레그램 성착취방 사건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분노는 수십 건의 청원과 수백만 명의 청원동의로 이어졌고 그간 디지털 기반 성폭력에 대해 반복되어 온 기소유예, 솜방망이 처벌의 관행을 11월19일 텔레그램 성착취방 주범인 문형욱 선고로 재판부는 답해야 될 시점이다.

대한민국 법원은 2020년 7월 7일 아동성착취물 불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다크웹 웰컴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에게 범죄인 송환을 불허했다.

손정우가 만든 웰컴투 비디오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성착취물 사이트로 악명이 높았으며 그곳에서는 아동성착취물만을 취급하겠다며 성인음란물은 올리지 말라고 대놓고 공지할 정도로 반사회적인 사이트였다.

손정우는 2018년 3월에 검거되어 1년6월형을 받아 복역을 끝내고 2020년 4월27일 미국에서 범죄인 송환요청으로 다시 구속되었지만 범죄인 송환 불허로 손정우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국내외 언론과 외신들은 비판적인 시각을 보냈고 많은 국민들 또한 분노하였다.

“한국에서 달걀 18개를 훔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와 똑 같은 형량이다.”                                              -영국 BBC-

라고 대 놓고 비난의 보도를 하여도 우리 사법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이 재판을 맡은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국민청원에 30만명이 넘게 동의를 하였고 강영수 판사는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2008년 12월 11일 끔찍한 성폭행 사건을 일으켜 사회파장을 일으킨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일이 40여일이 남았다. 그 당시 형량대로만 판결했더라면 지금 우리가 안전으로 고민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2020년 12월 13일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안산시가 들인 예산은 23억원 가량, 한달에 수천만원 혈세를 낭비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오늘 우리는 2008년 조두순 사건이 현재 진행형임을 느끼는 가운데 2020년 11월 19일 문형욱의 판결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안전한 사회임을 인식하고 과거의 잘못된 판결로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문형욱에게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2020년 10월 13일 문형욱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누가 문형욱을 용서해줘야 하는가? 피해자는 용서를 해 주지 않았는데 진정한 반성으로 누가 받아들인단 말인가?

이제 재판부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자 중심인 선고를 내려야 할 때이다.

‘텔레그램 n번방(성착취방) 가해자 ’갓갓 문형욱의 무기징역 선고를 촉구한다.’

11월 19일 재판부는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라!!!!

2020년   11월  5일   목요일
경북상담소·시설협의회
[연명단체]포항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풀뿌리여성연대, 미혼모협회I'm MOM,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함께하는주부모임,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산여성회,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포항다문화의집, 구미여성종합상담소, 경북1366, 상주가정문제상담소,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상담소, 다솜마루, 경산가정폭력상담소, 로뎀성폭력상담소, 한마음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포항미래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 로뎀나무가정문제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소, 포항생명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포항희망상담소, 강은희심리상담센터, 포항YWCA상담소, 둥글레청소년지원시설, 경주가정폭력상담소, 경산가정폭력상담소, 영천가정문제상담소,  '쉼터' 한알가정폭력상담소, 의성가정폭력상담소, 문경열린종합상담소, 안동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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