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경북도의원, 경북도와 시․군간 도비보조비율 탄력적 운용 필요성 강조

지방재정 악화, 시․군간 재정불균형 심각!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경북도가 적극 건의해야!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북도의회 정세현 도의원(교육위원회, 구미)은 9월 8일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내 시․군의 재정불균형 문제해결과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재정수요 급증, 국가경제의 저성장과 지역간 재정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재정분권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지방교부세의 균형기능 강화를 위해 경북도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도비 매칭비율도 탄력적으로 운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구미시의 경우, 자주재원 감소와 복지예산 급증으로 재정압박이 심화되고 있어 자체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다고 밝히면서, 2019년도의 구미시 세출예산이 1조 205억원으로 1인당 242만원을 지출 하였고, 세입예산 중 지방세가 3,732억 6,000만원으로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88만 5,000원에 달하는 반면, 도내 A군의 경우, 세출예산이 3,834억 4,000만원으로 1인당 1,167만원 지출 하였고, 세입예산 중 지방세가 111억 8,300만원으로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34만원 수준이라며, 재정조정제도의 역차별 문제가 심각함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 경북도내 시․군의 세입예산 16조 8,200억원 중 36%가 지방교부세인데 반해, 구미시 세입예산중 지방교부세 비율은 9.2%에 불과하고, 도내 인구 1인당 지방교부세 평균이 227만원 인데 반해, 구미시는 28만원으로 10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며 지방교부세 산정기준과 방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정 의원은 “도내 시․군의 재정수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부세산정기준 개선을 경북도가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경북도 역시 도비보조사업의 경우 보조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세원불균형에 따른 재정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제도를 보강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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