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참여연대 김병철 사무국장, 구미불산 누출사고 5주년 논평 알려!

선비 0 6,860 2017.09.28 00:08

지난 6월 12일 중앙공원 민간공원 사업 반대를 위해 구미시청을 찾은 지역 주민들과 대화하는 구미참여연대 김병철 사무국장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6일 구미참여연대 김병철 사무국장은 지난 2012년 9월 27일 구미국가산업4단지 휴브글로벌(주)에서 발생한 불산누출 사고 5주년을 맞이해 "불산 누출사고 후 5년, 지역사회는 안전한가?"라는 타이틀로 논평 한 사실을 페이스북을 통해 알렸다.

구미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불산누출사고로 현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7명중 5명이 사망, 사건을 수습하던 소방서장과 소방관 18명이 부상했고 1만2천여명의 주민들이 검진을 받는 등의 피해사실과 함께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주민보상액이 378억원이었다는 내용도 함께 알렸다.

불산누출사고 이후 구미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설립된 구미는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보이며 또 지난 9월 20일에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선포식 행사를 갖기도 했다.

구미참여연대에 따르면 연속된 화학물질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한 시민과 단체들이 줄기찬 요구로 지난해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됐다고 한다. 더불어 구미시의 경우 지난 9월 12일 구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통과돼 화학물질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고 알리고 있다.

하지만 구미참여연대는 본 구미시 조례가 환경부에서 마련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례(권고안)’와 비교해 핵심적인 부분들이 빠져 있어 실효성에 대한 세가지의 의문점을 제기했다.

첫번째 의문사항은 지난해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신설된 조항(7조2의 2항)에 따라 환경부가 마련한 권고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군구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내용이 누락됐다는 점이다.

구미참여연대에 따르면 화학안전관리위원회에 위촉되는 위원들이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가이기보다는 자연환경분야 전문가와 관련 업체대표들이 위촉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화학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심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두번째로 환경부의 권고안에 있는 ‘지역화학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또한 빠져있다고 하며, 세번째 의문점은 환경부 권고안의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의 수립과 이행’ 또한 빠져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구미참여연대는 불산사고가 발생한 9월이 되면 매년 전국 환경단체에서 각종 토론회와 캠페인을 개최하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을 예로 들며, 구미시 또한 사고 도시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화학사고 예방에 대한 민관의 철저한 협력 체계 구축과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제도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다음은 구미참여연대의 구미불산 누출사고 5주년 논평글 전문이다.

불산 누출사고 후 5년, 지역사회는 안전한가?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되었으나 실효성 의문!
시민들의 참여와 알권리 보장을 위한 시스템 마련 급선무!
5년전 오늘(9월 27일)은 1991년 3월 낙동강 페놀 유출사태 이후 구미가 또 다시 전 국민의 우려와 관심을 받은 불산 누출사고가 일어난 날이다.
구미 4공단에 위치한 화학제품과 화장품을 제조하는 휴브글로벌이라는 업체에서 20t 탱크로리에 든 불산을 작업장으로 공급하던 중 폭발이 일어나면서 작업하던 노동자 7명중 5명이 사망했고 상황을 수습하던 소방서장 및 소방관이 18명이나 부상을 당했으며, 12,000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검진을 받았다. 인명 피해 뿐 아니라 재산 피해와 환경오염 우려도 심각하였다. 자동차 파손 500여대, 가축 4,00여두를 살처분 하였고, 주변 212헥타르에 이르는 농작물이 말라 죽었으며,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주민보상액만도 378억원에 이르렀다.
낙동강 페놀사건이 기업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환경정책수립의 필요성을 확인한 시발점이었다면, 불산 누출사고는 화학물질관리와 주민들의 안전보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각성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치명적 사고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지금, 우리 지역은 과연 안전한가?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구미 불산누출사고 이후 전국적으로 2013년 87건, 2014년 105건, 2015년 113건, 2016년 78건, 2017년 상반기 32건 등으로 계속 증가하다 최근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어 일면 다행이다. 이는 연속되는 화학물질사고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낀 시민들과 단체들의 계속된 요구로 작년 비록 미흡하지만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됨으로써 주민들의 알권리와 지역관리체계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생겼기 때문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구미에도 이달 12일, 구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화학물질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다행이다. 그러나 기초지자체에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조례를 제정할 시에 활용토록 환경부에서 마련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례(권고안)’와 비교해보면 구미시의 조례는 핵심적인 부분들이 빠져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
첫째, 지난해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신설된 조항(7조2의 2항)에 따라 환경부가 마련한 권고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군구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이를 현재 구미시에서 1년에 한번 열릴까 말까한 ‘환경정책위원회’로 대체하였다. 구미시 환경기본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환경정책위원회는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적정처리,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전, 지구온난화, 오존층의 보호, 대기·물·토양 등의 오염방지 등 자연생태계 전반에 대한 오염방지와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구이다. 위촉되는 위원들 또한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가라기 보다는 자연환경분야 전문가와 관련 업체대표들이 위촉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서 이 위원회에서 화학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심의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또한 사고와 재난시 필요한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지도 않았다.
둘째, 환경부의 권고안에 있는 ‘지역화학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또한 빠져있다. 지역화학안전협의회는 작년 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의 취지에 따라 중앙부처 중심의 관리대응체계에서 지역의 노.사.민.관이 함께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기구이다. 구미불산사태 당시 주민들을 대피시켰다가 사고 수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했던 일로 구미시는 큰 곤욕을 치뤘다. 이후 피해 주민들과의 보상 협상과 건강검진, 토양 및 대기오염 실태조사를 위해 급하게 마련된 대책위가 겪었던 어려움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5년전 불산사고의 피해가 단지 휴브글로브라는 업체만의 문제였는지 상기해야한다.
셋째, 환경부 권고안의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의 수립과 이행’ 또한 빠져있다. 화학물질안전관리체계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수립(5년마다)’ - ‘지역대비체계 운영(평상시)’ - ‘화학사고 비상계획(재난발생시)’ 3단계로 구성된다. 그런데, 구미시 조례에는 화학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위험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평상시 지역대비체계에 대한 내용이 없다. 사고 이후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고전의 예방과 대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은 굳이 부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매년 이맘때면, 전국의 여러 환경단체들이 구미불산사태에 즈음하여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토론회, 캠페인 등을 개최하고 있다. 우리 구미는 어떠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사고 도시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도 어느 도시보다 구미는 화학사고 예방에 대한 민관의 철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화학사고는 발생건수와 관계없이 단 한 번의 부주의로도 도시전체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안전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017. 9. 26.
구미YMCA, 구미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