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경북도당 설명회, 나라가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간다!

선비 0 5,837 2017.09.24 19:54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3일 오후 1시부터 구미시 원평동에 위치한 구미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88올림픽체육관) 소강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경북도당 당원연수 및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순회설명회'가 개최됐다.

1부 행사는 최재성 정당발전위원장의 특강으로 당원연수가 진행됐고 구미시선관위에서는 선거법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회를 가졌다.

2부 순서에서는 약 10여분간 국정홍보영상 시청 후 김태년 정책위위원회 의장(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의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김태년 의장은 국정운영 계획 설명에 앞서 서두에 "오늘 강연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보고를 드리러 왔다"면서 문재인 정부 5년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기 위해 보고하는 차원임을 강조했다.

국정 운영 청사진에 대해 정리된 사실만을 전해드리겠다며 말한 김태년 의장은 "지난 대선만큼 당 중심으로 똘똘 뭉친 선거가 없었고 최초였다"며 자부심과 긍지를 만들어 준 선거였다고 전했다.

경북은 타 지역에 비해 여전히 춥냐며 물음을 던진 김 의장은 "잘 하면 내년에 구미시장도 이길 것 같다"고 말해 참석자들로 부터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김태년 의장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설명회를 통해 도약을 위한 준비와 5년의 과제인 국가비전,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 알렸으며, 4대 복합.혁신 과제로 일자리, 4차산업혁명, 인구절벽,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세부적인 설명을 이어갔다.

또 지역공약을 비롯해 재원.입법 계획 등을 통해 달라지는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을 그림 그리며 철저한 국정과제 관리와 함께 본 사실들을 공유 및 확산 시키도록 노력하겠음을 밝혔다.

한편, 이날 인상 깊었던 것은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위해 부처별 T/F팀 구성과 국정농단 실태분석과 종합대책 마련,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 복원 및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중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차원에서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인 공수처 관련 법령제정에 대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 김태년 의장은 "혹자는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이라고 부른다"며 민주주의가 성숙되고 발전될 수록 오남.오용을 막기 위해 권력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의장은 지난 대선 당시부터 부패수사처 신설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고 바른정당을 비롯한 나머지 당들이 모두 공약으로 건 사항이라며 공수처는 일반 국민들이 수사대상이 아니라 대통령, 국무위원, 판사와 검사, 장성급 이상, 고위공직자, 정무직 공직자들인 권력집단들이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덧붙여 김 의장은 "공수처 신설로 국회가 개선되고 청렴하고 깨끗한 나라가 되는 길"이라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의구심 든다는 사실과 함께 2017년 내에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목표임을 전했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공수처는 검찰을 감시할 것이고 검찰은 공수처를 감시함으로써 서로간의 견제와 감시를 통해 균형을 이루게 된다.

민주주의가 발달 할 수록 권력은 문민화되고 나눠야 하는 국가시스템으로 간다고 설명한 김태년 의장은 검경수사권 조정도 하려 하고 있다며 무소불위의 권력인 검찰의 권력을 경찰과 분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중임을 전했다.

한편으로 경찰 권력 또한 자치경찰로 권력을 분산시킬 국가적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목표라고 한다.

김태년 의장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설명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다양한 질의응답을 통해 개선되야 할 사회적 문제들을 수렴했다.

송용자 구미시여성회 회장은 자신을 여성단체 활동가라고 소개한 뒤 여성 저출산문제와 관련해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며 여성활동가들과 여성학자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남편들을 집으로 보내줘야한다고 말했다.

또 송 회장은 "OECD 국가중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해 근무시간이 해결 되야한다"고 했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남성들을 집으로 일찍 돌려보냈을 때 과연 일찍 집에 들어오겠냐며 밖에서 남성을 유혹하는 문화가 너무 강하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본 문제와 관련해 공론화의 필요성을 주장한 송용자 회장은 "남성들이 밖에서 주저하지 않고 집으로 갈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해 저출산 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참석자들로 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에 대해 김태년 의장은 "남성들의 월급 통장을 꽉쥐고 있어야 한다"며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국정과제 순회설명회는 국정과제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목표로 지난 8월 21일 중앙당 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시작됐고,현재 전국을 순회하며 당원들에게 국정과제를 상세히 설명하고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당원연수를 시발점으로 해 내년 방선거에서 승리를 위해 지방선거 아카데미 등 앞으로 다양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