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대의민주주의 실현,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부결<한국유통신문.com>

선비 0 8,683 2017.06.28 10:29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7일 열린 구미시의회 제21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상정을 표결로 결정하자는 것에 대한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 결과 재적의원 20명 중 표결 찬성 8표와 반대 12표로 동의안 상정이 부결돼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보류됐다.

본건에 대해 주택보급률에 따른 부동산 경기 악화 문제와 지주들의 재산권 침해, 지역민들의 소외감, 천만그루심기운동 역행 자연훼손 등으로 논란이 많았던 관계로 구미시의회 방청객에서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관심 깊게 지켜보는 가운데 논의된 협약서 동의안 상정여부를 두고 각 의원들의 진중한 의견이 오갔다.

구미시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개발 조감도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2020년 실효될 공원일모제를 앞두고 구미시가 민간공원 개발자의 제안을 수렴해 송정·형곡·광평·사곡동 일대 65만6천194㎡ 중앙공원 부지에 8천202억원의 사업비로 전체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개발해 개발자가 구미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지자체는 재정적인 부담이 전혀 없는 사업이다.

사업안이 구미시의회에서 가결되면 비공원 30%의 면적에는 사업진행에 따른 녹지·주거·상업지역이 들어서게 되며, 개발사업자는 공원지역에 스포츠센터·숲테마정원·분수광장·교과서식물원 등을 조성하고 비공원지역에는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천493가구를 신축할 계획을 세웠다.

구미시 자료에 따르면 구미시 민간공원 조성사업 현황은 형곡동 중앙공원 8202억원에 공동주택 3,493세대, 동락공원 2055억원에 공동주택 1020세대, 도량동의 꽃동산 공원의 경우 1조165억원에 공동주택 3995세대가 사업 제안자들의 계획으로 잡혀 있어, 아파트 과잉공급에 대한 구미지역사회 혼란이 잠재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미시의회 의원들간에도 민간공원 개발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이의제기로 행정소송에 들어간 도량동 꽃동산 공원 조감도

이날 안장환 의원, 김인배 의원, 권기만 의원, 안주찬 의원, 손홍섭 의원, 김복자 의원, 정근아 의원 등이 열띤 의사진행 발언으로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개함으로서 시민들은 대의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구미시의회 현장을 지켜보게됐다.

김익수 의장은 "오랜만에 우리 구미시의회가 아주 열기가 뜨겁고 멋진 토론의 장이 된 것 같다"며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자리에서 투명하게 의사결정하기를 제안했다.

김복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구미시가 아파트 과잉공급으로 인해 현재 128%의 아파트보급율을 보이고 있고,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인해 35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150%가 넘어설 것이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 김 의원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3~4천가량 떨어져서 경매로 나와있는 물건이 너무 많다"라는 말과 함께 "정말 서민들이 울고있는 실정이다."라며 구미시 부동산 경기의 현주소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행정부와 시장님이나 시의원들이 알고있는데도 불구하고 3500세대를 분양한다는 것은 너무나 구미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신규분양된 아파트들 또한 미분양도 많지만 분양된 아파트들도 매매가 안돼서 이사를 못가고 있는 집들이 너무 많다"고 말해 매매가 안된다며 4~5천만원씩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또 김복자 의원은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내년에 들어설 서희나 자이 등 입주가 많이 예정되어 있고 이외에도 공동주택 허가가 만세대가 되어있다. 외에도 중앙공원과 꽃동산 등이 있다."라며 지난해 연말 동락공원의 경우를 예로들며 "중앙공원이 허가되버리면 동락공원과 꽃동산 공원 등 모두 허가해 줘야 될 상황이 온다"고 말해 이번 민간공원 조성건에 대해 진정으로 서민들을 위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민간공원 협약서 동의안 건에 대해 "불과 3~4주전에 갑자기 들어왔다. 구미시가 인구가 많이 줄고 있다. 정말 시민들이 많이 울고 있다. 악화된 경북 경제상황에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야만 한다."라며 성급한 구미시 행정을 나무랐다.

김복자 의원은 "정말 구미시가 아파트가 필요하다면 지금 현실에 과잉공급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위에서 심도 있게 정말 시민의 소리를 한번쯤 들어봐서 보류를 청하는 바이다"라고 말해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김익수 의장은 논란이 분분했던 지난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건에 대해 참석한 시민단체와 주민들에게 오해를 풀어주기 위한 일환으로 본 건이 진행되어온 과정을 얘기하며,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에게 일목요연하게 한점 의혹이 없도록 설명해 줄 수 있기를 당부했다.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은 김복자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협약서 동의안 상정을 보류시킨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집행부측에서 상임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지역구 의원들에게 조차도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더불어 윤 위원장은 "구미시 전체의 지도가 바뀌는 사안에 대해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없었다"며 전체 의원 간담회 요청을 제안해 6월 초 280명의 주민설명회를 가졌던 사실과 민원 해결에 우선을 두고 본 건에 대해 의원들간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음을 알렸다.

윤종호 위원장은 항간에 잘못 알려진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건 상정을 윤 위원장이 고의적으로 보류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얘기하며 상정하는 것에 대해 표결을 제안해 산업위에 상정된 사실을 알렸다.

김복자 의원은 민간공원 조성사업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될이 아니며 구미시민 전체를 위한 대의를 모아야 할 사안"임을 상기시키며 "구미시가 소송에 들어가면 분명히 지게되어있다."라는 말로 구미시민 전체를 위해 다뤄야 할 중요한 일임을 얘기했다. 이에대해 윤종호 의원은 김 의원의 의견에 공감의 뜻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