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구미국가4공단 확장단지 교육문제 난제<한국유통신문.com>

선비 0 5,479 2017.04.25 22:49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5일 오전 10시 경북 구미시 인의동에 위치한 장석춘 국회의원사무소에서는 구미국가4공단확장단지 비상대책위와 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금년 11월까지 국가4공단확장단지에 5200여가구 2만4천여명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하며 이에 따른 초등학교설립 문제가 대두됐다.

장석춘 국회의원이 자리를 마련한 이날 간담회에서 구미국가4공단 확장단지 문제점과 관련해 원칙은 신도시 조성 계획 당시 초등학교 교육기반시설부터 준비해 뒀어야 하나, 계획없이 무분별한 아파트 신축 인가를 허가낸 지자체의 부실행정으로 인해 지금의 확장단지 교육대란이 일어나게 된 계기를 마련했다는 볼멘소리가 커져만 갔다.

비대위 관계자는 "경기도 시흥시와 충남 천안시에서 조성된 신도시의 경우 학교부터 조성된 뒤 아파트가 들어섰다"며 거꾸로 된 구미시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수용문제에 있어서 시청과 교육청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되야 하는 일이었지만 그동안 시청과 공조체재에 있어서 미흡했던 점에 대해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이날 옥계지구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언급됐으며, 김명동 구미교육청 과장은 초등학교설립과 관련해 2014년 이전에는 수월했으나 2015년 이후에는 교육부에서 초등학교설립규정이 4000세대로 강화돼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토로하며 오는 8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구미 옥계지역과 확장단지의 특수성을 알려 최선의 노력을 다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확장단지 비대위에서는 확장단지 세대 중 분양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분양 상태인 호반(임대)아파트의 경우 학교가 먼저 들어선 것에 대해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김명동 과장은 간담회에서 앞으로 확장단지와 같은 교육 문제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청에서 건축 승인을 해주는 시점에서 건설사가 모두 분양됐을 때 분양자들의 자녀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내걸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얘기했다.

장석춘 의원은 "교육대란을 야기시킬정도로 구미국가4공단 확장단지의 무분별한 아파트 신축 허가를 누가 내줬는지 궁금하다"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으나 같은 정치권내에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일이므로 문제삼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시민들과 관계 기관이 소통을 통해 문제점 해결을 위한 자리를 수시로 마련하겠다며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