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구미 유치 결의안 채택!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박현국)는 2019년 첫 의정활동으로 2월 11일(월)에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구미 유치 결의안’을 채택했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하는 대형 사업으로 국가 주력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해 제조업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계획됐다. 현재 경기 용인과 이천, 충북 청주, 충남 천안, 경북 구미가 이 사업 유치에 뛰어들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상북도 의회의 이번 결의안 채택은 300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 추진하고 있는 경북도와 구미시의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구미 유치에 경북도의회 차원에서 동참하고 힘을 보태기 위한 것이다.

  ‘결의안’은 붕괴직전의 지방경제를 되살리고, 국가균형발전 실천을 위해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를 구미에 유치할 것과 수도권 투자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구미는 지난 50년간 경북 경제의 핵심 축이자 성장엔진이었으나, 최근 계속된 경기불황과 LG, 삼성 등 대기업의 잇따른 수도권 이전으로 침체일로에 놓여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이번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지역유치를 계기로 지역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의 먹거리를 견인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남진복(울릉) 의원은 “정부의 정책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가 구미에 유치될 수 있도록 분발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김대일(안동) 의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정치권과도 연계해 반도체 특화클러스터를 유치할 방법을 고민해보라.”고 주문했다.

  김득환(구미) 의원은 “SK하이닉스 측에서 구미를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유치에 필요한 인력수급, 정주여건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최근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구미 유치를 위해 공장부지 10년간 무상임대와 특별지원금 지원, SK하이닉스 직원들의 이전비와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담은 ‘경북형 일자리 모델’을 수립해 SK하이닉스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열(영양) 부위원장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지역 유치를 위해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향후 집행부에서 이 사업 유치를 위한 지원방안을 담은 조례 제․개정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채택된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구미 유치 결의안’은 같은 날 오후 개최된 경상북도의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었으며,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기관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구미 유치 결의안

 경상북도의회는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잘사는 나라, 균형 있는 국토발전을 위해, 300만 경상북도민의 염원을 담아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구미유치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최근 정부는 제조업 활력회복과 우리 수출의 핵심인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120조원에 달하는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하면서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에 조성하려는 것은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을 정부가 포기하는 것으로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와 지역내 총생산의 50%,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소재하고 있는 심각한 국토 불균형을 방치한 채 추가적인 수도권 투자집중은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을 더욱 고착시키고 지방경제를 붕괴시키는 것으로 용인 될 수 없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대기업들의 수도권 투자 집중으로 구미지역의 삼성전자, LG전자, LG디스플레이 구미공장의 임직원들이 수도권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가고 있고, 우리나라 전자산업 수출의 심장인 구미국가산업단지에는 빈 공장이 늘어나고 있어 구미뿐만 아니라, 김천, 상주, 칠곡, 의성, 군위 등 경북 중서부의 지역경기는 침체 일로에 있습니다.

 올해로 조성 50년 주년을 맞이하는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 1969년부터 지금까지 지역 근로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덕에 365일 불이 꺼지지 않는 지역 산업경제의 핵심거점이자 대한민국의 수출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습니다.  

 경북 구미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조성되는데 있어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구미는 공장을 바로 지을 수 있는 283만평에 달하는 국가산업단지 부지가 이미 조성되어 있어 타지역에 비교할 수 없는 공장입지 최적지입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핵심재료를 생산하는 생산본사와 공장이 있고, 50년 국가전자산업단지로써의 반도체 관련 산업기반과 연구인력이 풍부하여 반도체 특화클러스터의 최적지입니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300만 도민과 함께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구미유치를 위해 의회의 역량을 모아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경상북도는 기업 인센티브 제공, 인허가 지원, 기반시설 제공 등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하기 바라며, 정부에 다음 사항의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하나.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를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춘 경상북도 구미시에 조성하여 붕괴직전의 지방경제를 되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더 이상의 수도권 투자집중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반드시 준수 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2월 11일

경상북도의회 의원 일동

※ 결의안 제출처 : 대통령 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SK하이닉스,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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