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CBDC·원화 스테이블코인, 국민 권리와 금융안정 우선해야”

사회부 0 44 4시간전

‘프로젝트 한강’ 2단계 보호장치·성과 공개 요구…한국은행 사전 협의권·동의권 확보 촉구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경북 상주·문경, 3선)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와 금융안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사업의 추진 방향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금융시장 위험을 점검하고, 관련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한국은행이 프로젝트 한강 2단계를 통해 송금·생체인증 기능을 추가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급에 예금토큰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선택권 보호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일부 행정의 효율성은 인정하지만, 국민의 소비 선택권과 금융 선택권 등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많다”며 관련 보호장치 마련 여부를 질의했다.

한국은행이 범용 CBDC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더라도 사업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실증사업의 성과와 정책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임 의원은 1단계 사업의 결제 성공률, 장애 건수, 이용 지속률 등 객관적인 지표를 공개하고, 2단계 사업의 최종 정책목표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범용 CBDC 도입 여부와 별개로 국고보조금 집행에 예금토큰이 상용화될 가능성을 짚으며 법적 근거와 이용자 보호체계 점검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설명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협의해 마련한 보호장치를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은행 중심의 발행 구조만으로 금융안정 위험을 모두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원화 약세 상황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의 교환 수요가 늘어나면 환율과 수입물가에 상승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해외 이전 과정에서 자본유출 파악이 늦어질 경우 외환시장 안정조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상환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준비자산 매각과 은행예금 인출이 발생하면 단기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은행이 발행을 주도한다고 모든 금융안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다만 해외 사례를 고려할 때 은행 중심의 발행 방식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의원은 “은행 중심이어도 나중에 사고가 터졌을 때 그 부담은 오로지 국민 몫”이라며 “한국은행이 사후 감시에 그치지 않고 스테이블코인 도입 과정에서 사전 협의권이나 동의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