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4자 회담…“2028년 행정통합 출범 목표” 공동합의

사회부 0 62 6시간전

연내 통합특별법 제정 추진…11월 지역 국회의원 연석회의 개최

통합신공항·공공기관 유치 공동 대응, 지방교부세 재원 활용에는 반대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대구·경북 시·도와 양 의회가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건설 등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내 통합특별법 제정과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을 공동 목표로 제시하고, 경제·교통·관광·의료 분야의 초광역 협력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추경호 대구광역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임인환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김희수 경상북도의회의장은 10월 6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4자 회담을 열고 ‘대구·경북 상생과 협력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초광역 생활·경제권 협력, 지방재정 확충 등 다섯 가지 공동 과제가 담겼다. 양 시·도와 의회가 협력체계를 강화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취지다.

대구·경북은 행정통합을 지역 도약의 핵심 과제로 삼고, 연내 통합특별법 제정과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1월 중 대구·경북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법안 심사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의 기능을 강화하고, 경북 북부권을 아우르는 공동발전전략 수립도 추진한다.

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지역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가 지원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정부 협의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공조체계를 유지한다. 지역 산업 기반과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핵심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협력하고, 정부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전지 선정을 함께 촉구할 방침이다.

초광역 생활·경제권 조성을 위한 협력은 경제·교통·관광·의료 네 분야에서 추진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연말까지 ‘5극3특 대경권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대구·경북 휴머노이드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공동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 국비 확보에도 협력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하나의 생활·경제권 형성을 추진한다. 대구·경북 광역철도 등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공항 중심 관광권 육성사업’ 선정에 발맞춰 대구·경북 관광권 추진 협의체를 구성한다. 공동 관광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등 초광역 관광협력 사업을 함께 기획할 예정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초광역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자원을 연계한다. 중증·응급 분야의 진료공백 해소를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해 필수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 입장을 밝혔다. 양 시·도와 의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내국세 수입 증가분 가운데 지방교부세로 배분돼야 할 재원까지 활용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방식이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국정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지역 국회의원과 다른 지방정부가 연대해 11월 국회 법안 심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현행 기준에 따른 지방교부세 배분이 이뤄지도록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등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번 회담에 대해 시·도와 의회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설정하고 공동 대응 의지를 공식화한 자리라고 평가했다. 이어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이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길은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건설에 있다”며 조속한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추진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임인환 대구시의회의장은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해 시·도와 양 의회가 긴밀히 소통하고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요 과제 추진을 의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수 경북도의회의장은 “500만 시·도민이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공동현안 해결에 한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지방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래대응기금을 이유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양 시·도의회가 공동으로 지방의 재정권한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