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대미투자 검증·집행 절차 질타…“국익 보호와 책임 확보해야”

사회부 0 51 6시간전

24억 달러 송금·100억 달러 선급금 협력 문제 제기

이형일 부총리 “조기 송금은 양국 협의…원전 투자는 상업성·국내 절차 충족해야”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상주·문경, 3선)이 정부의 대미 전략투자 사업을 두고 상업성 검증과 국회 보고, 자금 집행 절차가 충분했는지 집중 추궁했다.

임 의원은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인 ‘프로젝트 스타’, 미국 원전 건설 협력 사업인 ‘프로젝트 파워’,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인 ‘프로젝트 노스’를 차례로 거론하며 투자 위험과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먼저 ‘프로젝트 스타’와 관련해 장기 전력구매계약(PPA)과 구체적인 전력수요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상업성이 충족됐다고 판단한 근거를 따져 물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일정한 가격 범위에서 향후 PPA가 체결되는 것을 전제로 사업성을 검토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1일 해당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 24억 달러가 미국으로 송금됐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송금 시점을 둘러싼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의 문구도 쟁점이 됐다. 임 의원은 MOU 제7항에 사업 선정 통보 이후 최소 45영업일이 경과한 날 투자금을 납입하도록 적혀 있는데도 정부가 발표 직후 송금했다며, 문서 내용과 실제 집행 사이의 차이를 지적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당초 협의가 45일 이내 송금을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양국이 합의하면 송금을 앞당길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임 의원은 국회와 국민이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협상 문구와 국회 보고의 정확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 원전 8기 건설 협력 사업인 ‘프로젝트 파워’에 대해서는 부지와 인허가, 구체적인 사업구조 및 상업성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장주기 품목 확보를 이유로 연말까지 100억 달러 규모의 선급금 송금에 협력하기로 한 점을 문제 삼았다.

다만 정부는 원전 사업의 실제 자금 집행에는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상업적 합리성 검토와 국내 절차가 완비돼야 송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인 ‘프로젝트 노스’와 관련해서는 5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사업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설명 차이와 투자 위험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상업성 검토 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도 투자를 추진할 것인지 명확한 판단 기준을 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도착하지 않아 가정을 전제로 투자 여부를 답하기 어렵다며, 상업성이 부족할 경우 미국과 협의해 조건을 개선하고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고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에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보고했으며 추가 설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임 의원은 거액의 투자금 집행과 선급금 협력 약속에 앞서 사업 위험을 충분히 검증하고 국회의 검증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 부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 제대로 된 검증과 동의 없이 약속한 뒤, 나중에 사업이 부실해져도 책임을 물을 처벌 조항조차 없다면 국정조사와 해임 사안”이라며 정부의 투자 결정 과정과 책임 체계에 대한 점검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