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AI 모델·데이터 구축 성과 검증해야”

사회부 0 58 5시간전

사업 수행기관도 일률 배분의 비효율 가능성 인정

제조암묵지 AI 사업 집행액 60%가 인건비…정부지원금은 30개 과제에 각 16억 원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한 ‘제조암묵지 기반 AI 모델 개발 및 실증사업’의 집행액 가운데 약 60%가 인건비 성격의 비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현장 숙련자의 경험을 AI 모델로 구현한다는 사업 취지에 맞게 데이터 구축과 현장 실증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구자근 의원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0개 과제의 연구비 집행내역 713건, 약 64억 2천만 원 가운데 일반 인건비는 약 35억 8천만 원으로 55.9%를 차지했다. 학생인건비 약 2억 8천만 원을 포함하면 인건비 성격의 집행액은 약 38억 7천만 원, 전체의 60.2%다.

‘반도체 테스트 품질 향상을 위한 명장 암묵지 기반 제조 AI 에이전트 개발 및 실증’ 과제에서는 퇴직연금 명목으로 21건, 총 829만 7,820원이 집행된 사실도 인건비 상세 내역에서 확인됐다. 다만 퇴직연금 집행이나 인건비 비중만으로 연구비의 부적정 사용을 단정할 수는 없다. 해당 인력이 수행한 연구와 비용 산정 근거, 실제 성과를 함께 살펴야 한다.

제출된 집행내역에서 연구재료비는 약 14억 8천만 원, 연구시설·장비비와 연구활동비는 각각 약 4억 7천만 원이었다. 일부 과제에서는 AI 개발용 소프트웨어 임차료와 워크스테이션, 센서 등 장비 구매도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은 인건비 지출 자체보다, 투입된 인력과 예산에 상응하는 데이터·모델·현장 실증 결과가 나왔는지에 있다.

예산 배분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올해 국비 480억 원은 자동차·기계·바이오화학·섬유·뿌리·전자·조선·철강·방산 등 제조 분야의 30개 과제에 과제당 16억 원씩 동일하게 배분됐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의원실 답변자료에서 단기 추경사업의 특성과 자유공모 방식을 고려해 예산을 동일하게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업종과 공정마다 필요한 장비와 현장 적용 범위가 달라 동일한 예산을 적용하면 “실제 과제 수행에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에는 과제별 특성을 고려해 실증 비용을 차등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의원은 “현재까지의 집행내역만 보면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참여연구원 인건비로 집행되고 있다”며 “실제 AI 모델과 데이터라는 연구개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꼼꼼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데이터가 구축됐고, 어떤 AI 모델이 개발됐으며, 실제 제조현장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으로 이어졌는지를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도 같은 사업에 2,900억 원을 예산안으로 편성한 만큼, 국회 심사에서는 올해 과제의 성과와 집행 적정성, 과제별 예산 차등 배분 필요성이 핵심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